속초~양양 여행

 

갑작스런 휴가

올 휴가도 작년에 이어 속초에 다녀왔습니다. 속초에서 2박 그리고 양양에서 2박. 광복절 연휴라 약간 걱정했는데, 새벽 6시에 집에서 출발하니 서울-양양 고속도로와 동해고속도로를 타니 3시간이면 속초에 도착합니다. 서울-양양 고속도로가 개통되며 서울에서 속초 접근성이 좋아진 이후 갈때마다 새로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미제 문명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스타벅스 그리고 Drive Thru도 많이 있고요.

바닷가에서 애들을 놀릴 생각으로 속초에 갔던 것인데, 나흘 내내 너울주의보가 있어서 바다에는 제대로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모래놀이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영랑호에서 애들과 자전거를 타고, 워터파크에 가서 시간을 보냈네요. 그것도 나름 괜찮았습니다.

 

속초에는 저희 아이 유치원 시절 친구가 있습니다. 저희와 같은 동네 살던 친구였는데, 그 부모님이 애들 어릴 때 자연에서 키우고 싶다고 여러곳을 물색하던 끝에 속초를 낙점했습니다. 지금 속초에서 다니는 초등학교에 1/4정도가 외지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집 부모와 비슷한 생각으로 속초에 온 집이 꽤 있단 말입니다. 아이들에게 여름 날만 허락된다면 집 앞에 있는 해수욕장에서 뛰어노는 삶을 선물할 수 있는 능력이라니. 신체가 묶여 있는 저 같은 월급쟁이는 퍽이나 부러운 부분입니다.

 

속초의 명당

물론 이집은 속초에 몇 년만 살다 갈거라 해수욕장에 인접한 아파트를 구했습니다만, 속초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호수 뒤의 집이 더 인기가 좋다네요. 짠기도 좀 가시고, 아무래도 해수욕장 근처는 관광객과 일상의 분리가 어려울 테니. 특히 여름철은 괴롭겠죠.

 

작년에 갔을 때는 아들 친구네 아빠가 속초집을 살까 말까 하다가 안 산 것을 매우 아쉬워 했는데, 올해는 별 얘기 없더라고요. 참고로 속초 대장 청호아이파크는 국평기준으로 21년말에 7억도 돌파하여 강원도 최고가 기록을 썼던 아파트입니다. 현재는 3억대 후반에서 거래되고 있는거로 보입니다. (이야.. 저걸 7억에 때린 사람은 ㅋㅋㅋ) 그리고  8월에 분양하는 속초의 힐스테이트는 국평 평균 분양가가 5.7억정도 하니 속초도 이제 만만치 않긴 합니다.

아무튼 속초는 아파트가 새로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봐서 살아있는 도시는 분명합니다. 특히 양양, 낙산만가도 80~90년대 지었던 모텔과 유스호스텔 그리고 콘도 등이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는 것과 대비되죠. 그리고 강릉만 가더라도 70년대 지은 주공아파트가 그대로 있는 것을 보면, 강릉보다는 속초가 더 핫해보입니다. 따라서 속초는 좁은 곳에 1970년부터 2020년대 주거지가 한데 혼재해 있습니다.

 

속초의 교육열

또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는데, 속초에서 극성인 엄마들은 강릉으로 애들을 라이딩해서 학원을 보낸답니다. 속초에서 강릉까지 왕복 170km에 톨비만 7,000원, 유류비 2.5만원인데. 속초에 초등 영수학원이 성에 안 차 강릉까지 간다고 합니다. 여러모로 대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학원이 그렇게 좋으면 그냥 서울에서 학원보내는 것이ㅋㅋㅋ

 

아무튼 애들이 어려서 그런지 1년에 1번정도 보내는데도 어제 만나고 헤어진 친구처럼 어울려서 잘 놉니다. 낚시도 하고 모래장난도 하고.

동해안 해수욕장을 보니 대부분 옛날보다는 관리를 잘 합니다. 화장실 청소도 하고, 불꽃놀이도 못하게 막고요. (그래도 꾸역꾸역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과태료 때려야) 쌍팔년도에는 낮에는 백사장에서 라면 삶아먹고, 저녁에는 술먹고 난리 쳤는데 참 세상 많이 좋아졌습니다.

 

숙소

숙소는 라마다 호텔에서 잤습니다. 속초에서는 보통 롯데리조트에서 묶는데 이번엔 갑자기 가게되어 빈방도 없고, 그나마 있는 호텔방은 100만원에 육박해서 라마다에서 자봤습니다. 좁긴 했지만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바로 옆에 반얀트리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레지던스로 분양도 하고 호텔로도 하고 그러는거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 후 두밤은 낙산에서 잤습니다. 낙산의 망한 모텔과 유스호스텔이 을씨년스러움을 자랑하는 가운데 급하게 호텔로 리노베이션한 곳에서 잤습니다. 싸서 잤는데 콘도를 급하게 호텔로 바꾸다보니 방의 생김새가 껑충하고, 단순한 서비스 대응도 허우적 거리긴 합니다. 싸게 운영하려다 보니깐 여기저기 구멍이 보이는데, 안전사고등에 취약할 것 같습니다. 또 싼 숙소에서 묵으니 시끄러운 젊은 친구들이 좀 같이 묵는 것도 피곤하네요.

 

맛집

보통 여행을 가면 ‘현지인들이 다니는 맛집’을 찾아내려고 애씁니다. 이들이 현지인들이 찾는 맛집을 찾아내려는 이유는 외지인들에게 바가지를 씌우려는 음식점을 배제하려는 목적일 겁니다. 그런데 실상 현지인들이 다니는 맛집은 보통 외지인들도 다니는 프랜차이즈거나 아니면 현지인의 입맛에서는 맛이 없는 시시한 것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면 소득과 맛집은 비례하니깐요. 따라서 매우 안타깝게도 국내여행에서 서울에서보다 더 맛있는 집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인들이 그토록 찾아내고 싶어하는 ‘현지인들이 다니는 맛집’은 사실은 ‘여행가서 가볼만한 맛집’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의 간극이 어떤 사업기회를 만들어 냅니다. 이건 제주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제주의 문화적, 역사적, 지리적 음식과 전혀 무관한 음식들이 여행객들에게 인기를 끕니다. 베트남 쌀국수집이나 아님 골목식당에 나와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돈까스 집, 미국식 바베큐집, 햄버거집, 피자집, 아니면 한국인들이 환장하는 여러 일본요리를 하는 집들이 그렇습니다.

 

속초도 마찬가지인데, 속초에 서울사람들과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제주와 비슷한 사업기회가 생기고 있습니다. 속초에 현지인들이 다니는 맛집이 성에 차지 않자, 아예 외지에서 속초에 맛집을 차리는 거죠. 줄을 서고 웨이팅이 심한 집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속초에서 이탈리아 음식이라든지 베트남 음식이라든지 후토마키라든지. 제가 음식점에서 줄서는 걸 극도로 싫어해서 11시에 가서 먹거나 아니면 아예 늦게가서 먹었는데, 뭐 다들 서울의 음식점과 비교해도 평타이상으로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가격 역시 서울만큼 받는데 속초의 싼 임차료를 고려할 때 괜찮은 사업기회인 거 같습니다. 즉 서울에서 피터지게 장사할 필요없이 속초에서 저렴한 임차료를 즐기며 속초살이 하며 요식업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모든 식당들이 operation상 아마추어 같은 느낌이 많이 납니다. 음식을 서빙하는 속도나 종류등이 최적화되어있지 못해서 빨리가서 시켜도 음식이 나오는 속도가 너무 늦습니다. 조리방식이나 메뉴 종류 등을 정리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정확하게 셈을 해보진 않았으나, 어차피 속초에서 장사할 거면 요지에 있지 않아도 되므로 임차료가 싼 부지에 맛집을 내면 기회는 무궁무진해 보입니다.

 

아무튼 다 괜찮았는데, 그 중에 쌀국수집은 특히나 맛있었으므로 소개합니다. 매자식당이라는 집인데, 역시 볶음밥과 이것저것 시켜봤습니다. 제 생각에 딴건 먹을 필요 없고, 쌀국수만 먹으면 됩니다. 면이 overcook여서 이걸 잘 만든 쌀국수라고 봐야 할지는 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추천하는 이유는 이집 쌀국수 국물은 여태껏 한국에서 먹은 쌀국수 집 중 원탑입니다. 고기를 아끼지 않고 끌여낸 진한 고깃국물. 속초가시면 한번 드셔보여유. 역시 숙주나 다른 것들은 리필을 해주지만, 국물은 리필해주지 않습니다.

이집 역시 오퍼레이션에 개선점이 많은데, 속초의 젊은 맛집들은 대부분 다 오퍼레이션이 후집니다. 오히려 오퍼레이션의 정점에 있었던 건 강릉에 있는 소머리국밥집이었습니다. 이집은 정해진 그릇만 팔고 문을 닫고 아침 10시반에 가서 줄 서지 않고 먹었으나, 11시에 나올 때는 꽤 많은 대기가 있었습니다. 이 집은 단일 메뉴(소머리 국밥)만 팔고, 심지어 소머리수육도 팔지 않습니다. IT 기기에 신세를 지지 않고 사장님이 수기로 웨이팅 리스트를 작성하는데 작성하는 방식, 안내하는 방식, 내오는 속도와 동선등이 예술에 가까웠습니다.

 

아무튼 속초는 갈 때 마다 애들 더 크기전에 당일치기로 자주 오자라고 처와 얘기하긴 하는데, 잘 안 되네요. 올해 남은 날 중 날 좋은 날에 혹시 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혁신은 제약에서 나온다. 일본의 특이한 주세와 이런 저런 일본 맥주 이야기

 

 

1.     일본의 맥주 주세는 세계적으로 높음. 독일의 19배, 미국의 9배로 위스키보다 높음. 350ml 캔맥주의 소매가 221엔 가운데 원가 128엔 93엔이 세금.

2.     일본 맥주 주세는 비쌀 뿐 아니라 다소 특이했음. 맥아(보리)에 세금을 먹임.

3.     그렇다보니 일본 맥주회사는 맥아(보리)의 비율을 낮추고 옥수수, 대두 등 다른 곡물을 이용해 맥주를 만들 동인이 생김

4.     옥수수, 대두 등 다른 곡물이 맥아보다 저렴할 뿐 아니라 세금도 적게 낼 수 있어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음

5.     당연히 일본 맥주회사들은 맥아 비율을 낮추는 경쟁에 돌입함.

6.     정부가 바보는 아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맥아 비율이 2/3이하로 떨어지면 맥주(비-루)라고 부리지 못하게 함. 이건 발포주라고 함. 맥주에 세금이 77엔 붙을 때 발포주엔 47엔정도로 저렴함

 

7.     그래서 일본 맥주는 맥아의 비율을 낮추며 아슬아슬하게 맥아 타이틀은 유지하게 맥주를 만듬. 이렇게 대성공한 맥주가 바로 아사히의 ‘슈퍼드라이’임

8.     아사히는 1980년 후반까지 기린 맥주에 밀린 만년 2등 맥주회사였음. 1987년 아사히 슈퍼드라이의 출시로 맥아 함량을 줄이고 옥수수 전분을 탄 가벼운 느낌의 맥주를 만들어 대박을 터뜨리고, 일본 점유율 1등을 탈환함

9.     당연히 맥아가 줄이고 저렴한 전분으로 때문에 맥주의 매니아로부터 혹평을 받지만 당시 육류 소비가 증가한 일본의 식습관 변화 등 트렌드와 잘 맞아 ‘탄산음료’ 같은 쓴맛의 아사히 슈퍼드라이가 대박이 터짐. 돈도 많이 범

10.  거의 불가능이라고 생각했던 1등 맥주 기린을 따라잡음

11.  한국에서 아사히 맥주가 1위를 달리는 건 역시 한국 맥주와 비슷한 맛 때문인 거 같음. 맛없다고 욕은 해도 익숙한 맛에서 멀리가지는 못함

12.  한편, 일본의 주세에 정면으로 대항한 기업도 있었음. 후발주자 산토리임.

13.  산토리는 맥주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위스키 회사임. 요즘 터무니없이 비싸진 야마자키, 히비키 만드는 회사임.

14.  이 위스키 명가도 맥주를 만들어 팔고 싶었음. 일본 내수 양주시장에서 산토리의 경쟁자는 없었고, 양주 시장을 평정한 산토리는 맥주시장을 노려봤음. 왜냐면 과거엔 일본 주류시장의 대부분이 맥주였기 때문임. 위스키나 증류주보다 맥주의 시장이 압도적이니 주류회사에서 맥주시장을 노크해보는 건 인지상정이었음

15.  번번히 실패함.

16.  도전의 역사도 생각보다 김. 산토리가 맥주를 만들기 시작한 건 무려 1963년의 일이었음.

17.  1987년 아사히의 ‘슈퍼 드라이’가 공전의 히트를 치고, 기린과 아사히가 드라이 맥주 전쟁이 발발함.

18.  후발주자 산토리도 처음엔 드라이 맥주를 출시했으나 역시 폭망함

19.  산토리는 생각을 바꿈. 걍 맥아 100% 맥주를 만들어 팔아보기로 함. 옥수수, 쌀 등의 부원료를 쓰지 않고 맥아 100%를 만들어 정반대의 길을 간다. 세금도 불리하지만 걍 프리미엄 만들어서 간다.

20.  이것이 산토리의 몰트임

21.  의외로 성공함. 과거보다는 성공했단 말임. 어차피 일본 맥주시장의 대세는 드라이 맥주였고, 산토리는 니치마켓을 개척.

22.  2003년 더 프리미엄 몰트를 발표하고, 일본 프리미엄 맥주 에비스와 프리미엄 맥주시장에서 양강체제를 확립함

23.  2008년 더 프리미엄 몰트로 1963년 맥주 시장에 진출한 이후 처음으로 삿뽀로 맥주를 꺾고 점유율 3위에 오름

24.  2009년 맥주 사업부 창사 처음으로 흑자.

25.  일본 맥주의 요즘 고민은 젊은이들이 맥주를 먹지 않는다는 것. 한 때 전체 주류  시장의 70%를 차지했던 맥주의 위상이 이제 30% 이하로 떨어짐.

26.  사정이 나빠진 일본 맥주회사들은 일본 정부에 주세 개편을 꾸준히 요청함

27.  맥주 장사도 안되는데 주세만 많이내고 있음. 그래서 일본 정부는 최근에 맥주 주세를 개편함

 

일본 맥

끝.

자유주의와 그 불만 / 프랜시스 후쿠야마

 

자유주의와 그 불만 / 프랜시스 후쿠야마

 

1.    자유주의의 정의

“자유주의”라는 말은 너무 광범위하게 쓰이므로 우선 정의하는 것이 필요. 후쿠야마는 고전적 자유주의(classical liberalism)을 옹호하기 위해 이책을 씀. 중도좌파의 ‘자유주의’도 아니고 정부와의 적대적인 ‘자유지상주의’도 아님.

 

고전적 자유주의는 17세기 후반 등장, 법률 그리고 궁극적으로 헌법에 의해 정부의 권력이 제한되고 그러한 정부의 관할 하에 살고 있는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들을 창출하는 신조(Doctrine)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구분: 민주주의는 인민에 의한 지배(rule of people), 자유주의는 법의 지배(rule of law)로써 집행 권력을 제한하는 형식적인 규칙들의 체계를 의미.

 

최근 거친 공격을 받는 건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주의. 정부가 인민의 이익을 반영하지 말아야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음. 중국이나 북한 같은 전제주의적 국가도 인민을 표방한다고 말함. 푸틴도 그렇고, 헝가리의 오르반은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를 수립하겠다고 언급.

 

2.    자유주의의 정당성

1. 폭력 규제: 개인의 안정 보장

2. 도덕적: 인간의 존엄 존중

3. 경제적. 재산권과 거래의 자유 보호하며 경제성장 (19세기부터 자유주의세계의 1인당 gdp 3000% 증가. 중간계층이 자유주의의 가장 열열한 신봉자. 프랑스혁명 등

 

3.    자유주의의 위기

자유주의는 1974년부터 2000년까지 약 30년간 꾸준히 증대해오다가 이후 2021년까지 줄곧 내리막길. 우파와 좌파 모두에게 자유주의가 공격받고 있으며 쇠퇴하는 중.

 

자유주의는 자유주의적 제도들에 의해서 공격받고 있음. 즉 정당하게 당선된 정치 리더가 자신이 받은 민주적 권위를 이용해 자유주의적 제도들을 공격하는데 사용.

(헝가리 빅토르 오르반, 폴란드 카친스키, 터키 에르도안,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자유민주주의가 후퇴할 때 자유주의 제도들이 탄광의 카나리아처럼 반응. 자유주의 제도들이 와해되는 것으로 자유민주주의의 후퇴의 가장 빠른 전조.

 

좌파 진보주의자들의 자유주의 공격: 자유주의 사회가 모든 집단을 평등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시작하면서 자유주의의 기본원칙들을 공격. 개인보다는 인종과 젠더 같은 고정된 특성에 기초한 집단에 대한 인정, 집단들 간 결과물을 평등하게 만든느 정책 등에 대한 요구. 이 다양한 요구들 중 어떤 것도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의 토대위에서 형성될 것로 보이도 않음. 진보주의자들은 법원, 행정기관에 그들의 사회, 문화적 권력을 지속적으로 활용하며 그들만의 어젠다를 확대하는 것으로 만족함  

 

우파의 자유주의 공격: 민주적 선택과 상관없이 보수의 권력유지를 보장하기 위해 미국에서 선거 체계를 조작하려는 노력. 자유주의에 대한 우파의 위협은 즉각적이고 정치적, 좌파의 위협은 문화적이며 상대적으로 느림. 아무튼 두 위협 모두 자유주의에 대한 불만에 의해서 추동. 자유주의 신조의 본질에 연관되어 있기 보다는 건전한 자유주의아이디어들이 해석되는 과정에서 극단으로 밀어붙이는 방식과 관련.

 

좌우에게 자유주의가 공격받는 이유. 자유주의가 변화해온 방식

1.     1970년대 후반부터 경제적 자유주의는 신자유주의로 변질. 불평등 증가

2.     개인적 자율성에 대한 이해가 무차별적 확산. 개인의 자율성은 전통적인 종교와 문화에 의해 제시된 좋은 삶에 대한 여러 전망을 넘어서는 하나의 압도적인 가치로 여겨지기 시작

 

#신자유주의

하이에크가 시장의 우월성에 대해서 옮음. 슘페터와의 위대한 논쟁에서 본질적으로 승리했는데, 시장과 중앙 계획 중 시장이 우월한 경제체제 였기 때문. 1990년대 인터넷이 출범하자 많은 기술-자유 지상주의자들은 자발적 질서라는 아이디어에 매혹되었고, 경이로운 산물로서 디지털 세계의 등장을 목도함

하지만 시장이 제공하지 못하는 많은 유형의 공공재가 존재함. 아무리 엄격한 중앙 계획이 자기 손실을 야기한다고 해도 일본과 한국처럼 고도성장기에 국가가 경제를 돕고 조율하는 기능을 하기도 함. 인터넷 자체도 자발적인 질서의 산물이 아니라 미국 정부(국방부)의 투자의 결과물. 여기에 반도체, 집적회로 등도 다 미국정부의 소산. 미국정부는 인터넷을 민영화하였고 인터넷은 탈 집중화된 네트워크로 남아있지 않고 소수의 거대 기업들에 의해서 장악됨. 이 기업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정부뿐.

근대경제학은 인간을 합리적 효용 극대화의 존재(rational utility maximizer)로 규정하는데 이는 인간들이 상당한 인지적 기술을 동원해서 개인적인 자기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의미. 인간 행동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기엔 부적절.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도 함. 인간의 효용함수는 물질적 선호를 넘어서 훨씬 많은 무언가를 포함. 인간존재는 자신망니 아니라 종교적 믿음, 사회적 규칙, 전통같은 외부적인것에서도 준중 갈망. 자유주의 이론이 기초한 개인주의적 전제들은 잘못된 아닌데 다소 불완정.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문제는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미완성의 전제에서 출발. 신자유주의는 자유주의의 전제들을 극단으로 밀고나가 재산권과 소비자 후생을 숭배하면서 국가행위와 사회적 연대르 폄훼하는 곳에까지 이름.

 

#좌파자유주의의 극단성

자유주의 전제를 손상시키기 시작. 자율성 개념은 사회적 응집을 여러 방식으로 위협하면서 절대화되었고, 진보 활동가는 국가의 힘과 사회적 압력에 저항하는 것을 자율성의 역할에 포함시키기 시작.

 

4.    자유주의의 사상적 배경

서구 사상의 자율성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존엄성의 핵심 개념. 성경 창세기에서 시작. 아담과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것에서 시작. 이 원죄로 인류는 수고와 노동의 지는 동시에 도덕적 선택의 능력을 부여함. 선택의 능력은 인간존재에 도덕적 지위를 부여. 다른 동물이나 식물은 선택을 할 수 없고 단순한 본성에 따라 추동.

장 자크 루소는 성경의 서사 반대. 인간 존재는 자연적으로 선하나 사회로 들어가 남들과 비교하며 악해짐. 자연적 선을 회복하는 방면으로 내면적 본성의 있음. 사회의 규칙이 억압.

칸트는 루소의 완전성(perfectibility)에 대한 아이디어 수용하여 도덕철하의 핵심으로 변환. 무조건적인 선의지일 뿐이며 도덕적 선택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다고 제시. 칸트는 도덕성이 신의 계시가 아니라 추상적 규칙에 근거. 칸트 사유는 자유주의적 보편주의와 평등성에 기초를 놓는데, 도덕적 선택을 위한 능력은 평등.

영미식은 의무론적이지 않음. 홉스는 인간적 정념들의 목록을 제시하면서 폭력적 죽음에 대한 공포를 인간적 악의 정점에 두고 이 문제를 사회계약을 통해 완화하고자 함. 자연권은 토머스 제퍼슨에게 계승.

영미식 자유주의 전통과 칸트의 대륙적 접근의 결합이 하버드 대학교수 존 롤스에 의해 이뤄짐. 정의론. 여러 선들에 대한 선택을 보호하는 규칙들은 개인들이 추구하는 그 어떤 특정한 선보다 우위에 있음. 무지의 장막.

 

경제적 자유주의 → 신자유주의 → 로크-제퍼슨적 자유주의 → 롤스식 자유주의

 

롤스의 자유주의는 넓어진 사회에서 동시적으로 발생하는 내면적 자아의 해방 그리고 사적 자율성의 지속적 팽창에 대한 이해 제공. 1950년대 미국과 유럽 모두에서 사회적 합의와 일치가 절정. 미국의 공화당은 뉴딜과 복지국가를 수용하고, 정책적 시각에서 민주당과 겹침. 유럽에서는 강한 복지. 독일과 프랑스에서 기민당의 참여가 진행. 미국에서는 가톨릭과 개신교가 높은 수준의 종교적 연계 등등

 

사회 합의의 이면에는 개인들의 목표는 제도 종교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아실현의 필요성에 의해 설정. 레이건주의 신자유주의. 국가와 집합적 행위의 아이디어를 공격함으로써 정부의 잠재적 역할에 대한 냉소주의 증대. 레이건시대 사회적 불신은 꾸준히 증가. 자아실현 트렌드은 닉슨~레이건 이후에 계속 증대.

 

 

5.    좌파의 자유주의 비판과 후쿠야마의 반박

미국에서는 정체성 정치가 좌파에서 시작. 흑인, 여성, 동성애자 등 여러 취약계층 집학들이 1960년대 사회운동의 흐름속에서 평등한 인정을 요청하기 시작. 원래 정체성 정치는 자유주의의 약속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등장. 그러나 현실에서 자유주의 사회들이 이상에 따라 살아가는데 실패. 흑인들은 남북전쟁이후에도 인종 불리와 기회의 불평등에 시달렸으며 여성들은 자유주의 사회에서도 1920년대까지 투표권이 없고 광범위하게 배제.

좌파의 비판의 흐름은 자유주의의 실패에서 자유주의적 아이디어 그 자체로 옮겨 감. 기득권(established) 사회에 대한 비판 시작. 원초적 개인주의 비판하다가 다른 문화권의 공동체적 특징과 자유주의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함.

 

비판 1. 자유주의가 지나치게 개인주의적이고 역사적 우연으로 발생한 유럽사회의 특성에 불과.

-      인간 존재가 개인성의 차원 뿐 아니라 친 사회적인 차원도 지니고 있다는 사실. 자유주의를 오해한 것. 근대 자유주의 국가들은 자발적인 시민사회 조직들의 밀도 높은 네트워크 보유. 자유주의는 국가가 공동체의 핵심 영역으로 성장하는 것으로 방해받지 않음.

-      자유주의적 개인주의는 서구 문명의 역사적 산물일 수 도 있지만, 일단 자유에 노출된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에게 매우 매력적임을 증명.

자유주의가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의 착취적 형태로 이어졌다는 판단

-      19세기 후반과 20세기의 역사를 무시하는 것. 이 시기 노동 계급의 소득은 몇 세대에 걸쳐 상승하였으며, 지니 계수로 측정한 소득 불평등 정도는 20세기 중반을 거치며 하락

자유주의와 자본주의는 식민주의와 필연적으로 이어진다는 비판

-      복합적 원인을 지닌 사건의 진행을 하나의 단일한 원인을 가진 이론으로 억지로 단순화하는 방법론적 오류. 서구의 경제발전, 민주적 정부, 군사적 힘에 대한 방대한 학술 연구가 존재. 기후, 지리, 문화, 가족구조, 행운 등. 식민주의와 인종주의는 왜 동아시아 같은 비서구 세계의 다른 지역들이 20세기 후반, 21세기 후반 서구와 유사한 성공을 했는지 설명하지 못함

-      동아시아는 서구를 따라자븡ㄹ 수 있었고, 지금 어떤 영역에서는 서구를 압도적으로 위협하고 있는데, 이건 동아시아가 자유주의적 세계 경제의 조건들을 수용했기 때문임.

 

 

6.    자유주의의 대안?

자유주의 사회에 대한 정당한 비판들이 존재하긴 함.

-      자유주의는 소비주의, 자유주의는 공동체나 공통의 목표에 대한 굳건한 감각을 제공하지 않는다. 자유주의는 종교적 가치들을 존중하지 않는다. 자유주의는 너무 다양하다. 자유주의는 불평등에 관대하다.

자유주의의를 대체할만한 정부형태가 있는가?

1.     규범적으로 대안적 원칙이 자유주의를 이끄는 기본 원칙들, 보편주의 인간 ㅍ여등성의 전제 그리고 법에 대한 의존을 대체하면서 존재할 수 있는가?

2.     실천적인 정치의 문제로 실현 가능한 대안적 정치 질서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은 존재하는가?

“자유주의는 최악의 정부형태다. 존재하는 다른 모든 정부를 모두 제외한다면 말이다.” – 윈스턴 처칠

 

대다수 현대 자유주의 사회들이 역사적 국가들의 토대위에서 구축되었고, 이들의 국가정체성의 이해는 비자유주의적 방식을 통해 주조되어 왔다는 사실을 종종 망각.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모두 자유민주주의가 도기 이전에는 민족 공동체였음.

 

자유주의적 국가 정체성의 긍저적 전망은 다양한 성공적 조율과 폭력의 부재를 넘어서 더욱 많은 의미. 자유주의자들은 애국주의와 문화적 전통에 호소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나, 하나의 자유롭고 개방된 사회로서의 국가 정체성은 자유주의자들이 자랑스러워해야 함. 국가 정체성을 경시한느 경향은 이런 기반을 강조한느 극우파에게 오히려 자리를 내주게 됨.

 

북부 이탈리아의 피렌체 제노바 베네치아 같은 국가들은 민주정이라기보다는 과주정이었지만 주변의 왕국과 제국들보다 훨씬 더 자유주의적이었고 르네상스 시기 이후 계속해서 예술과 사상의 중심이 됨. 자유주의 네덜란드는 17세기 황금시대를 누렸고, 자유주의의 영국은 산업혁명을 창조함. 자유주의 도시 빈은 말러, 프로이트의 고향이었으나 20세기 초반 민족주의 광풍과 함께 쇄락.

자유주의 미국은 재즈부터 할리우드, 힙합, 실리콘밸리 등 지구적 문화의 주요 생산자로서 폐쇄된 사회에서 도피해 온 난민들을 수십년간 환영.

 

자유주의 사회의 능력은 바로 미래의 지구정치를 결정지을 혁신, 기술, 문화, 그리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품어낼 수 있음. 중국은? 지난 40년간 중국의 놀라운 성장스토리는 많은 부분 이 나라가 자유주의에 일정 기간 매혹당한 결과. 중국 경제개방은 1978년 덩샤오핑의 개혁과 역동적인 민간 영역의 창출과 함께 시작. 중국 국유기업이 아니라 이러한 민간 영역이 중국의 첨단기술 성장의 대부분.

 

7.    자유의 등대 미국의 역할

미국은 오랫동안 자유주의 강국이였으며 세계 자유의 등대였음. 하지만 미국적 제도가 시간이 흐르면서 쇠퇴해왔고, 경직되어 개혁도 어렵고, 엘리트들에게 포획. 미국 제도의 복잡한 헌법구조가 야기하는 견제와 균형이 증대하는 정치적 양극화를 만나며 제도들은 마비됨. 연간 예산통과 같은 수많은 기본 국정 운영 과제에 대비하지 못함.

 

미국이 이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지 못하면, 세계적으로 대두하는 권위주의 세력들과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없음. 미국에서 보이는 문제들은 다른 자유민주주의 구가들에 또한 영향을 주기에, 미국이 자유주의 원칙을 표명하고 방어하는 능력은 다른 구가들에게도 광범위히게 영향.

 

보수 세력들이 변화하는 인구구성을 만나면 2가지 선택지가 있음.

1.     권위주의적 방향 확실히 추구하며 민주적 선거를 없애는 방식.

1871년 비스마르크가 독일 통일 후 선거권을 통제하고 입법권 제한. 독일의 보수주의자들이 극좌파에 대응하기 위해 히틀러 나치를 지지. 아르헨티나 보수주의자들은 1930년 군사쿠데타 지지.

2.     영국의 보수주의자들은 이들과 다르게 사회변동을 받아들이고 조율하는 방향 추구. 보수당 벤저민 디즈레일리 1867년 2차 개혁법안을 밀어붙여 선거권을 광범위하게 확대. 19세기 남은 기간 향후 영국 정치에서 보수당 지배의 기틀을 놓았음. 증대하는 사회계급의 다양성과 그것이 기초한 사회 변동을 포용하면서 영국의 민주주의를 공고한 것은 보수주의자들이었음.

 

현재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은 오늘날 유사한 선택의 기로.

 

급진적 보수주의자들은 폭력이 좌파로부터 자기들을 보호하는 유일한 길 인 것처럼 확신. 더 큰 위험은 보수주의 세력이 투표권을 제한하고 선거를 조작하려는 시도를 명시적으로 들어내기 시작. 2020년 11월 트럼프가 부정선거의 희생자라고 주장. 트럼프는 “투표 가능한 모든 미국인이 투표한다면 이나라에서 다시 공화당 후보가 당선되지 않을 것.” 미국 자유주의의 실존적 위협.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은 디즈레일리의 방향을 따라야 함. 보수주의 정책의 매력으로 다양한 유권자를 끌어 들여야. 2020년 선거는 많은 소수집단들의 공화당 후보들에 대한 지지가 증가하는 걸 보여줌. 민족-국가주의 아젠다 아니라, 더욱 오래된 형태의 아메리칸 드림. 많은 이민자들은 그걸 원함. 보수주의 다수파들의 토대. 선거조작 아님.

 

진보주의자들은 나라의 절반에 달하는 사람들이 절대 그들의 목표와 방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정부의 필요성을 인정해야 하고, 국가를 경제성장과 개인적 자유에 불가피한 적으로 악마화 했던 신자유주의 시대와 결별해야 함. 정부 역할에 관한 인식에 기초한 신뢰 회복 필요. 오늘날 미국 시민들은 좌나 우나 이상한 음모론에 사로 잡혀 있음.

 

 

중국화 하는 일본 / 요나하 준

 

중국화 하는 일본 / 요나하 준

 

원서 초판은 2011년 여름 동일본대지진 직후 출간됐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을 일본 역사에 남는 참사였으며, 잃어버린 20년의 방점이기도 했다. 동일본대지진 이후 일본사회는 “어쩌다 우리는 이렇게까지 망가졌나?”를 분석하는 책들이(?) 범람했는데 이 책도 그 중 하나다.

 

저자는 동일본대지진이 일어나기 이전에 이미 일본 사회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다. (2011년 중국과 일본의 GDP 역전, 한국과 PPP 역전 등) 이건 저자만의 독특한 시각은 아니고, 자민당과 민주당의 정권교체가 있었던 시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 잃어버린 20년 후 망가진 일본 사회의 현실을 진단하는 여러가지 설명이 있었다.

 

저자는 ‘중국화’하는 일본으로 현실을 진단했는데, 여기서 중국화란 현재의 중국(중화인민공화국)이 아니라 송나라를 말한다. 송나라는 당나라까지의 중국들과는 완전히 다른 혁명적인 시스템을 도입했다. 어째서인지 일본은 당나라까지는 의식적으로 중국을 모방해왔으나, 송나라부터 중국의 ‘근세’를 받아들이지 않고 가마쿠라~전국시대에 끝에 ‘에도시대’라는 전혀 다른 근세를 맞이하였다.

 

저자는 송나라 시스템(사회체제)가 오늘날의 중국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보며, 일본 역시 에도시대의 사회체제가 현재 일본까지 이어지고 있고 본다.

 

그런데 지금은 다양한 이유로 일본의 근세(에도시대 시스템)이 종언에 이르렀고, 일본사회는 송나라 이후의 중국 근대(i.e. 송나라)화 하고 있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2011년 현재 (책의 출판시점) 일본뿐 아니라 세계는 중국(송나라)를 닮아가고 있는 중이다.

 

중국화(송나라화)란 무엇인가?

송나라는 귀족제도를 전폐하고 황제 전제 정치를 시작했다. 경제와 사회를 철저하게 자유화하는 대신 정치 질서는 일극 지배에 의해 유지한다. 황제의 ‘최고존엄’만 인정하면 이 외는 자유롭다. 신분제나 세습제가 철폐된 사회에서는 누구나 이동, 영업,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갖는다. 과거를 통해 지배층으로 상승하는 문호도 개방했다. 과거시험은 남자는 누구나 볼 수 있다.

국가는 ‘기회의 평등’을 제공하나 결과의 평등은 없다. 기회 평등 후 자유 경쟁을 통해서 이 경쟁에서 승리하면 사회는 막대한 보상을 준다. 하지만 실패를 위해서 사회안전망도 만들어 놓았다. 바로 부계 혈통 네트워크다. 아버지의 선조가 동일하다면 동족으로 보고 실패한 사람을 서로 돕는다. 이준석류가 생각하는 공정 역시 송나라화.

 

저자가 말하는 중국화는 패권의 본질이라는 생각도 든다. 미국 역시 미국이라는 ‘최고존엄’을 거부할 자유는 허락하지 않지만, 미국 패권 질서 내에서 각 국가들이 자유롭게 경쟁하고 발전할 기회를 제공한다.

 

성경 창세기도 비슷하다.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여호와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 사실만 인정하면 에덴동산에서 인간은 무한한 자유를 누린다.

 

 

송나라 = 중국 문명의 본질

“가능한 한 고정된 집단을 만들지 말고 자본과 사람의 유동성을 최대한으로 높이는 한편, 보편주의적인 이념에 기초한 정치의 도덕화와 행정권력의 일원화를 통하여 시스템의 폭주를 제어하려 고 하는 사회”

 

1.     권위와 권력의 일치: 황제가 명목상의 권위자 + 정치적 실권 장악

2.     정치와 도덕의 일체화: 정치적인 정당성 = 도덕적인 정당성

3.     지위의 일관성의 상승: 과거 = 덕의 높이

4.     시장을 기초로 한 질서의 유동화: 농촌공동체 해체. 상공업자가 이익을 추구하며 돌아다니는 유목민(nomad)적 세계

5.     인간관계의 네트워크화: 넓고 얕은 인적관계가 우선

 

중국식 근세 세계관을 부정한 가마쿠라 무사들에게서 시작된 에도시대는 근세 중국과 정반대

1.     권위와 권력의 분리: 천황, 명목상 권위자와 실권자 별도

2.     정치와 도덕의 일체화: 이권 자체가 정치의 주요 기능

3.     지위의 일관성 저하

4.     농촌 모델 질서의 정태화

5.     인간관계의 공동체화

 

일본은 글로벌 스탠다드 송나라화를 거부했다.

 

일본

일본은 645년 다이카 개신 후 중국을 모방하여 율령 도입하는 등 당나라 모델까지 열심히 중국을 배꼈다. 그러나 일본은 송나라 시스템은 모방하지 못했다. 과거제 도입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했기 때문.

 

과거는 전 국민에게서 지원자를 모집하는 시험제도이기 대문에 시험과목을 공부할 수 있도록 교과서, 참고서의 대량 인쇄가 가능해야 하고, 광범위한 유통망도 필요하다. 의욕과 재능이 있으면 누구나 공부에 열중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어야 한다. (지적, 인적, 사회문화적 인프라가 만들어져 있어야)

 

과거제 도입은 개혁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풍부한 종이와 인쇄기술이 가능했는데, 천년전에 전세계에서 이걸 할 수 있는 나라는 송나라뿐이었다. 종이가 귀하고 인쇄기술조차 없었던 동시대의 일본에서는 통치기관 내부에서 상류계급의 집안끼리 직위를 나누어 가지고, 집안 내에서 후계자를 육성하는 교육 시스템에 의존하여 관료를 채용했다. 일종의 고육지책인 셈.

 

16세기 세계와 중국

미국 같은 이민(인공)국가를 제외하면 세계 속의 어떤 지역이라도 16세기에 만들어진 사회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일본은 에도시대, 중국은 명이후 청나라, 유럽은 종교전쟁을 수습한 베스트팔렌체제가 지금까지 맥락을 함께 하고 있는 것. 한국은 조선 ㅋㅋ

 

왜 이렇게 됐냐면 세계가 은의 대행진에 따른 부산물이었기 때문이다. 명나라에 은을 가져가면 무엇이든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의 은이 명나라로 블랙홀처럼 빨려들어갔다. 라틴아메리카~유럽~일본의 은이 명나라로 들어가고, 명나라에서 비단, 면포, 도자기, 향료, 약초 등 엄청난 고급품이 유통되었다.

 

은의 대행진으로 유럽은 노예무역을 했고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등등.

 

중국화하지 못한 일본은 봉건제, 재에도시대화의 힘으로 발전했다. 저자는 중국화를 역사의 필연으로 보고 있으며, 일본도 이제 중국화할 더 이상 거부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다. 일본은 중국대륙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풍요롭웠지만 기괴한 사회로 발전했다.  

 

중국은 인류사상 최초로 신분제를 폐지한 나라고, 전근대에는 세계 부의 대부분을 독점한 선진국이었다.

 

한편 유럽이 근대에 들어 법의 지배나 기본적인 인권, 의회제 민주주의 등을 발전시켰다. 서양형 근대사회를 지탱하는 인프라이자 비교우위. 즉 법의 지배나 인권 의회제 민주주의 등은 모두 중세 귀족의 기득권이었다. 유럽형의 근대화란 귀족의 기득권을 하위 신분과 나눠 가진 과정에 불과하다. 유산자에서 평민 남성으로 다시 여성으로 점점 확대. 신분제라는 뒤처진 시대에 태어난 특권이 현재 인권 개념의 기초다.

 

일본은 근세에 귀족이 절멸했다는 점에서 서구보다 중국에 가깝다.

(예. 근세 다이묘의 성곽은 사적 소유물이 아니고 국가의 공적 건축이었다. 서양의 귀족과 비교하여 근세 일본의 다이묘나 무사는 기본적 인권의 최대 기초가 되어야 할 재산권이 약했다.)

 

3/11재해(동일본대지진)으로 직장과 주거를 잃어버린 사람들, 헤이세이 장기 불황하에서 정규고용이 되지 못한 청년층의 증가는 사회보장의 빈약함을 드러내고 있다. 고이즈미 수상 이후 중국화 가속. 덕치주의의 전통이 강했던 중화세계의 정치양식. 정국이 정책 논쟁보다 스캔들 공격에 의해서 좌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