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와 그 불만 / 프랜시스 후쿠야마

 

자유주의와 그 불만 / 프랜시스 후쿠야마

 

1.    자유주의의 정의

“자유주의”라는 말은 너무 광범위하게 쓰이므로 우선 정의하는 것이 필요. 후쿠야마는 고전적 자유주의(classical liberalism)을 옹호하기 위해 이책을 씀. 중도좌파의 ‘자유주의’도 아니고 정부와의 적대적인 ‘자유지상주의’도 아님.

 

고전적 자유주의는 17세기 후반 등장, 법률 그리고 궁극적으로 헌법에 의해 정부의 권력이 제한되고 그러한 정부의 관할 하에 살고 있는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들을 창출하는 신조(Doctrine)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구분: 민주주의는 인민에 의한 지배(rule of people), 자유주의는 법의 지배(rule of law)로써 집행 권력을 제한하는 형식적인 규칙들의 체계를 의미.

 

최근 거친 공격을 받는 건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주의. 정부가 인민의 이익을 반영하지 말아야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음. 중국이나 북한 같은 전제주의적 국가도 인민을 표방한다고 말함. 푸틴도 그렇고, 헝가리의 오르반은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를 수립하겠다고 언급.

 

2.    자유주의의 정당성

1. 폭력 규제: 개인의 안정 보장

2. 도덕적: 인간의 존엄 존중

3. 경제적. 재산권과 거래의 자유 보호하며 경제성장 (19세기부터 자유주의세계의 1인당 gdp 3000% 증가. 중간계층이 자유주의의 가장 열열한 신봉자. 프랑스혁명 등

 

3.    자유주의의 위기

자유주의는 1974년부터 2000년까지 약 30년간 꾸준히 증대해오다가 이후 2021년까지 줄곧 내리막길. 우파와 좌파 모두에게 자유주의가 공격받고 있으며 쇠퇴하는 중.

 

자유주의는 자유주의적 제도들에 의해서 공격받고 있음. 즉 정당하게 당선된 정치 리더가 자신이 받은 민주적 권위를 이용해 자유주의적 제도들을 공격하는데 사용.

(헝가리 빅토르 오르반, 폴란드 카친스키, 터키 에르도안,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자유민주주의가 후퇴할 때 자유주의 제도들이 탄광의 카나리아처럼 반응. 자유주의 제도들이 와해되는 것으로 자유민주주의의 후퇴의 가장 빠른 전조.

 

좌파 진보주의자들의 자유주의 공격: 자유주의 사회가 모든 집단을 평등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시작하면서 자유주의의 기본원칙들을 공격. 개인보다는 인종과 젠더 같은 고정된 특성에 기초한 집단에 대한 인정, 집단들 간 결과물을 평등하게 만든느 정책 등에 대한 요구. 이 다양한 요구들 중 어떤 것도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의 토대위에서 형성될 것로 보이도 않음. 진보주의자들은 법원, 행정기관에 그들의 사회, 문화적 권력을 지속적으로 활용하며 그들만의 어젠다를 확대하는 것으로 만족함  

 

우파의 자유주의 공격: 민주적 선택과 상관없이 보수의 권력유지를 보장하기 위해 미국에서 선거 체계를 조작하려는 노력. 자유주의에 대한 우파의 위협은 즉각적이고 정치적, 좌파의 위협은 문화적이며 상대적으로 느림. 아무튼 두 위협 모두 자유주의에 대한 불만에 의해서 추동. 자유주의 신조의 본질에 연관되어 있기 보다는 건전한 자유주의아이디어들이 해석되는 과정에서 극단으로 밀어붙이는 방식과 관련.

 

좌우에게 자유주의가 공격받는 이유. 자유주의가 변화해온 방식

1.     1970년대 후반부터 경제적 자유주의는 신자유주의로 변질. 불평등 증가

2.     개인적 자율성에 대한 이해가 무차별적 확산. 개인의 자율성은 전통적인 종교와 문화에 의해 제시된 좋은 삶에 대한 여러 전망을 넘어서는 하나의 압도적인 가치로 여겨지기 시작

 

#신자유주의

하이에크가 시장의 우월성에 대해서 옮음. 슘페터와의 위대한 논쟁에서 본질적으로 승리했는데, 시장과 중앙 계획 중 시장이 우월한 경제체제 였기 때문. 1990년대 인터넷이 출범하자 많은 기술-자유 지상주의자들은 자발적 질서라는 아이디어에 매혹되었고, 경이로운 산물로서 디지털 세계의 등장을 목도함

하지만 시장이 제공하지 못하는 많은 유형의 공공재가 존재함. 아무리 엄격한 중앙 계획이 자기 손실을 야기한다고 해도 일본과 한국처럼 고도성장기에 국가가 경제를 돕고 조율하는 기능을 하기도 함. 인터넷 자체도 자발적인 질서의 산물이 아니라 미국 정부(국방부)의 투자의 결과물. 여기에 반도체, 집적회로 등도 다 미국정부의 소산. 미국정부는 인터넷을 민영화하였고 인터넷은 탈 집중화된 네트워크로 남아있지 않고 소수의 거대 기업들에 의해서 장악됨. 이 기업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정부뿐.

근대경제학은 인간을 합리적 효용 극대화의 존재(rational utility maximizer)로 규정하는데 이는 인간들이 상당한 인지적 기술을 동원해서 개인적인 자기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의미. 인간 행동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기엔 부적절.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도 함. 인간의 효용함수는 물질적 선호를 넘어서 훨씬 많은 무언가를 포함. 인간존재는 자신망니 아니라 종교적 믿음, 사회적 규칙, 전통같은 외부적인것에서도 준중 갈망. 자유주의 이론이 기초한 개인주의적 전제들은 잘못된 아닌데 다소 불완정.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문제는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미완성의 전제에서 출발. 신자유주의는 자유주의의 전제들을 극단으로 밀고나가 재산권과 소비자 후생을 숭배하면서 국가행위와 사회적 연대르 폄훼하는 곳에까지 이름.

 

#좌파자유주의의 극단성

자유주의 전제를 손상시키기 시작. 자율성 개념은 사회적 응집을 여러 방식으로 위협하면서 절대화되었고, 진보 활동가는 국가의 힘과 사회적 압력에 저항하는 것을 자율성의 역할에 포함시키기 시작.

 

4.    자유주의의 사상적 배경

서구 사상의 자율성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존엄성의 핵심 개념. 성경 창세기에서 시작. 아담과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것에서 시작. 이 원죄로 인류는 수고와 노동의 지는 동시에 도덕적 선택의 능력을 부여함. 선택의 능력은 인간존재에 도덕적 지위를 부여. 다른 동물이나 식물은 선택을 할 수 없고 단순한 본성에 따라 추동.

장 자크 루소는 성경의 서사 반대. 인간 존재는 자연적으로 선하나 사회로 들어가 남들과 비교하며 악해짐. 자연적 선을 회복하는 방면으로 내면적 본성의 있음. 사회의 규칙이 억압.

칸트는 루소의 완전성(perfectibility)에 대한 아이디어 수용하여 도덕철하의 핵심으로 변환. 무조건적인 선의지일 뿐이며 도덕적 선택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다고 제시. 칸트는 도덕성이 신의 계시가 아니라 추상적 규칙에 근거. 칸트 사유는 자유주의적 보편주의와 평등성에 기초를 놓는데, 도덕적 선택을 위한 능력은 평등.

영미식은 의무론적이지 않음. 홉스는 인간적 정념들의 목록을 제시하면서 폭력적 죽음에 대한 공포를 인간적 악의 정점에 두고 이 문제를 사회계약을 통해 완화하고자 함. 자연권은 토머스 제퍼슨에게 계승.

영미식 자유주의 전통과 칸트의 대륙적 접근의 결합이 하버드 대학교수 존 롤스에 의해 이뤄짐. 정의론. 여러 선들에 대한 선택을 보호하는 규칙들은 개인들이 추구하는 그 어떤 특정한 선보다 우위에 있음. 무지의 장막.

 

경제적 자유주의 → 신자유주의 → 로크-제퍼슨적 자유주의 → 롤스식 자유주의

 

롤스의 자유주의는 넓어진 사회에서 동시적으로 발생하는 내면적 자아의 해방 그리고 사적 자율성의 지속적 팽창에 대한 이해 제공. 1950년대 미국과 유럽 모두에서 사회적 합의와 일치가 절정. 미국의 공화당은 뉴딜과 복지국가를 수용하고, 정책적 시각에서 민주당과 겹침. 유럽에서는 강한 복지. 독일과 프랑스에서 기민당의 참여가 진행. 미국에서는 가톨릭과 개신교가 높은 수준의 종교적 연계 등등

 

사회 합의의 이면에는 개인들의 목표는 제도 종교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아실현의 필요성에 의해 설정. 레이건주의 신자유주의. 국가와 집합적 행위의 아이디어를 공격함으로써 정부의 잠재적 역할에 대한 냉소주의 증대. 레이건시대 사회적 불신은 꾸준히 증가. 자아실현 트렌드은 닉슨~레이건 이후에 계속 증대.

 

 

5.    좌파의 자유주의 비판과 후쿠야마의 반박

미국에서는 정체성 정치가 좌파에서 시작. 흑인, 여성, 동성애자 등 여러 취약계층 집학들이 1960년대 사회운동의 흐름속에서 평등한 인정을 요청하기 시작. 원래 정체성 정치는 자유주의의 약속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등장. 그러나 현실에서 자유주의 사회들이 이상에 따라 살아가는데 실패. 흑인들은 남북전쟁이후에도 인종 불리와 기회의 불평등에 시달렸으며 여성들은 자유주의 사회에서도 1920년대까지 투표권이 없고 광범위하게 배제.

좌파의 비판의 흐름은 자유주의의 실패에서 자유주의적 아이디어 그 자체로 옮겨 감. 기득권(established) 사회에 대한 비판 시작. 원초적 개인주의 비판하다가 다른 문화권의 공동체적 특징과 자유주의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함.

 

비판 1. 자유주의가 지나치게 개인주의적이고 역사적 우연으로 발생한 유럽사회의 특성에 불과.

-      인간 존재가 개인성의 차원 뿐 아니라 친 사회적인 차원도 지니고 있다는 사실. 자유주의를 오해한 것. 근대 자유주의 국가들은 자발적인 시민사회 조직들의 밀도 높은 네트워크 보유. 자유주의는 국가가 공동체의 핵심 영역으로 성장하는 것으로 방해받지 않음.

-      자유주의적 개인주의는 서구 문명의 역사적 산물일 수 도 있지만, 일단 자유에 노출된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에게 매우 매력적임을 증명.

자유주의가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의 착취적 형태로 이어졌다는 판단

-      19세기 후반과 20세기의 역사를 무시하는 것. 이 시기 노동 계급의 소득은 몇 세대에 걸쳐 상승하였으며, 지니 계수로 측정한 소득 불평등 정도는 20세기 중반을 거치며 하락

자유주의와 자본주의는 식민주의와 필연적으로 이어진다는 비판

-      복합적 원인을 지닌 사건의 진행을 하나의 단일한 원인을 가진 이론으로 억지로 단순화하는 방법론적 오류. 서구의 경제발전, 민주적 정부, 군사적 힘에 대한 방대한 학술 연구가 존재. 기후, 지리, 문화, 가족구조, 행운 등. 식민주의와 인종주의는 왜 동아시아 같은 비서구 세계의 다른 지역들이 20세기 후반, 21세기 후반 서구와 유사한 성공을 했는지 설명하지 못함

-      동아시아는 서구를 따라자븡ㄹ 수 있었고, 지금 어떤 영역에서는 서구를 압도적으로 위협하고 있는데, 이건 동아시아가 자유주의적 세계 경제의 조건들을 수용했기 때문임.

 

 

6.    자유주의의 대안?

자유주의 사회에 대한 정당한 비판들이 존재하긴 함.

-      자유주의는 소비주의, 자유주의는 공동체나 공통의 목표에 대한 굳건한 감각을 제공하지 않는다. 자유주의는 종교적 가치들을 존중하지 않는다. 자유주의는 너무 다양하다. 자유주의는 불평등에 관대하다.

자유주의의를 대체할만한 정부형태가 있는가?

1.     규범적으로 대안적 원칙이 자유주의를 이끄는 기본 원칙들, 보편주의 인간 ㅍ여등성의 전제 그리고 법에 대한 의존을 대체하면서 존재할 수 있는가?

2.     실천적인 정치의 문제로 실현 가능한 대안적 정치 질서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은 존재하는가?

“자유주의는 최악의 정부형태다. 존재하는 다른 모든 정부를 모두 제외한다면 말이다.” – 윈스턴 처칠

 

대다수 현대 자유주의 사회들이 역사적 국가들의 토대위에서 구축되었고, 이들의 국가정체성의 이해는 비자유주의적 방식을 통해 주조되어 왔다는 사실을 종종 망각.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모두 자유민주주의가 도기 이전에는 민족 공동체였음.

 

자유주의적 국가 정체성의 긍저적 전망은 다양한 성공적 조율과 폭력의 부재를 넘어서 더욱 많은 의미. 자유주의자들은 애국주의와 문화적 전통에 호소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나, 하나의 자유롭고 개방된 사회로서의 국가 정체성은 자유주의자들이 자랑스러워해야 함. 국가 정체성을 경시한느 경향은 이런 기반을 강조한느 극우파에게 오히려 자리를 내주게 됨.

 

북부 이탈리아의 피렌체 제노바 베네치아 같은 국가들은 민주정이라기보다는 과주정이었지만 주변의 왕국과 제국들보다 훨씬 더 자유주의적이었고 르네상스 시기 이후 계속해서 예술과 사상의 중심이 됨. 자유주의 네덜란드는 17세기 황금시대를 누렸고, 자유주의의 영국은 산업혁명을 창조함. 자유주의 도시 빈은 말러, 프로이트의 고향이었으나 20세기 초반 민족주의 광풍과 함께 쇄락.

자유주의 미국은 재즈부터 할리우드, 힙합, 실리콘밸리 등 지구적 문화의 주요 생산자로서 폐쇄된 사회에서 도피해 온 난민들을 수십년간 환영.

 

자유주의 사회의 능력은 바로 미래의 지구정치를 결정지을 혁신, 기술, 문화, 그리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품어낼 수 있음. 중국은? 지난 40년간 중국의 놀라운 성장스토리는 많은 부분 이 나라가 자유주의에 일정 기간 매혹당한 결과. 중국 경제개방은 1978년 덩샤오핑의 개혁과 역동적인 민간 영역의 창출과 함께 시작. 중국 국유기업이 아니라 이러한 민간 영역이 중국의 첨단기술 성장의 대부분.

 

7.    자유의 등대 미국의 역할

미국은 오랫동안 자유주의 강국이였으며 세계 자유의 등대였음. 하지만 미국적 제도가 시간이 흐르면서 쇠퇴해왔고, 경직되어 개혁도 어렵고, 엘리트들에게 포획. 미국 제도의 복잡한 헌법구조가 야기하는 견제와 균형이 증대하는 정치적 양극화를 만나며 제도들은 마비됨. 연간 예산통과 같은 수많은 기본 국정 운영 과제에 대비하지 못함.

 

미국이 이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지 못하면, 세계적으로 대두하는 권위주의 세력들과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없음. 미국에서 보이는 문제들은 다른 자유민주주의 구가들에 또한 영향을 주기에, 미국이 자유주의 원칙을 표명하고 방어하는 능력은 다른 구가들에게도 광범위히게 영향.

 

보수 세력들이 변화하는 인구구성을 만나면 2가지 선택지가 있음.

1.     권위주의적 방향 확실히 추구하며 민주적 선거를 없애는 방식.

1871년 비스마르크가 독일 통일 후 선거권을 통제하고 입법권 제한. 독일의 보수주의자들이 극좌파에 대응하기 위해 히틀러 나치를 지지. 아르헨티나 보수주의자들은 1930년 군사쿠데타 지지.

2.     영국의 보수주의자들은 이들과 다르게 사회변동을 받아들이고 조율하는 방향 추구. 보수당 벤저민 디즈레일리 1867년 2차 개혁법안을 밀어붙여 선거권을 광범위하게 확대. 19세기 남은 기간 향후 영국 정치에서 보수당 지배의 기틀을 놓았음. 증대하는 사회계급의 다양성과 그것이 기초한 사회 변동을 포용하면서 영국의 민주주의를 공고한 것은 보수주의자들이었음.

 

현재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은 오늘날 유사한 선택의 기로.

 

급진적 보수주의자들은 폭력이 좌파로부터 자기들을 보호하는 유일한 길 인 것처럼 확신. 더 큰 위험은 보수주의 세력이 투표권을 제한하고 선거를 조작하려는 시도를 명시적으로 들어내기 시작. 2020년 11월 트럼프가 부정선거의 희생자라고 주장. 트럼프는 “투표 가능한 모든 미국인이 투표한다면 이나라에서 다시 공화당 후보가 당선되지 않을 것.” 미국 자유주의의 실존적 위협.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은 디즈레일리의 방향을 따라야 함. 보수주의 정책의 매력으로 다양한 유권자를 끌어 들여야. 2020년 선거는 많은 소수집단들의 공화당 후보들에 대한 지지가 증가하는 걸 보여줌. 민족-국가주의 아젠다 아니라, 더욱 오래된 형태의 아메리칸 드림. 많은 이민자들은 그걸 원함. 보수주의 다수파들의 토대. 선거조작 아님.

 

진보주의자들은 나라의 절반에 달하는 사람들이 절대 그들의 목표와 방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정부의 필요성을 인정해야 하고, 국가를 경제성장과 개인적 자유에 불가피한 적으로 악마화 했던 신자유주의 시대와 결별해야 함. 정부 역할에 관한 인식에 기초한 신뢰 회복 필요. 오늘날 미국 시민들은 좌나 우나 이상한 음모론에 사로 잡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