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ro
‘영원한 권력은 없다.’가
개인의 자서전이라면, 본서는 김종인의 인생에서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며 느낀점을 회고함. 김종인은 초대 대법원장 가인의 손자로 정부 수립 이래 초대 대통령 이승만부터 윤석열까지 모든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봐온 매우 특이한 사람. 시장에서 일단 짬타이거가 되면 인싸이트가 있음. 우리 중에 인플레이션 시기였던 1970년대 시장에 있던 사람이 없어서
우왕좌왕 하는 것처럼, 당시를 가까이서 생생하게 겪어낸 현역이 있으면 상당히 파워풀 할 것. 김종인이 그러함. 김종인은 대통령을 회고하며, 대통령은 필연적으로 실패하며, 내각제 지지를 시사하며 책을 마침
Key Findings
한국 정치인은 공화주의적 사고가 결여. 공화주의 회복하는 것이 한국
정치의 중요한 과제. 보편국민이 이끄는 나라. 갈등이 아니라
협의와 합치가 가장 중요.
나도 평소에 이렇게 생각함. 국민들과 정치인 모두 민주공화국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감과 컨센서스는 있는데, 공화주의가 뭔지를 모르고 사뿐히 무시함. 공화주의 질서를 회복할 때 현재 한국 정치가 처한 다양한 난관을 상당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뵘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집권세력에 대한 지지율로 착각하면 안 됨. 대통령
지지율은 과대평가 됨. 총선과 지방선거등 민심이 정확
세금 함부로 쓰는 정권은 바로 심판 받음.
관료의 전문성 + 정치인의 창의성=
시너지, 대통령은 근본적으로 정치인
윤석열의 집권을 예감한 듯 정치는 법정이 아님을 여러 차례 강조. 정치인이
관료에 밀리면 안되고 관료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창의적 해법을 특히 정치적 해법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함
김종인은 87년대선에서 김대중-김영삼이
단일화했어도 노태우가 이겼을 것이라고 판단. 정치에서 1+1=2가
아님. 당시 한국경제는 연 8%의 고도성장을 하고 있었고, 국민들이 모두 하루가 다르게 생활 여건이 개선되고 있었음을 느낌. 이럼
국민들이 이룩한 성과를 잃고 싶지 않다는 보수적인 욕망 작동함. 전면적이고 즉각적인 민주화 열망도 있었지만, 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그동안 이룩한 성과가 무너지거나 혼란스러워지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는 여론이 당시
분위기
동교동계 상도동계 모두 야당만해서 국정을 운영할만한 테제를 가지고 있지 못함. 이건 문재인 정부 때 드라마틱하게 증명됨. 따라서 노태우를 선택한
당시의 국민이 꽤 현명하다고 볼 여지도 있음
김종인이 생각하는 경제민주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경제민주화가 아님. 개입할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는 분명한 태도가 경제민주화. 가급적 모든 것을 자유시장의 원칙에 맡겨두고
특정한 경제주체가 그러한 원칙을 위반하는 행동을 할 수 없도록 질서를 유지해, 시장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 정부는 시장이 실패한 경우에만 개입해야 함.
특정 경제주체가 지나치게 비대해 시장을 교란할 때, 그냥 시장에 맡겨 놓으면 시장을 파괴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시장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 것.
이 정도가 경제민주화면, 뭐 100%
동의함
통일은 정책으로 되는 것이 아님. 북한이 변화하기 기다리면서, 선을 못넘게 하는 것. 큰 문제 없는 한 현상 유지로. ‘게임 체인저’ 되겠다고 다내는 것이 가장 위험. 2020년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때 문재인이 뭔가 했어야
했지만 남의 나라에서 일어난 일처럼 대함.
김종인은 지독한 현실주의자라 반통일주의자가 되는 것은 필연. 근데
나는 공감
중국은 미국을 대체할 수 없음. 친미가 미래. 현실적인 관계도 중요하지만, 미국이 중국을 대체한다는 생각자체가
역사와 현실의 배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태도.
비스마르크 “신의 발자국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그가 지나갈
적에 기회를 놓치지 않고 외투자락을 잡아채는 것이 정치인의 책무”
역대 대통령 평가
이승만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
미국에서 베스트셀러 될 정도로 국제 정세 흐름 읽는 눈 밝음. 2차 대전 이후 국제 정세가 급속히 냉전으로
전환하고 한반도에서 열강의 이해관계가 맞부딪히는 상황에서 이승만의 냉철한 판단과 고집이 아니었으면 한국은 없었을 것. 복잡한 대내외 환경 가운데 정확한 현실 판단으로 정부 수립을 이끌었고, 외교적
경험과 역량으로 유엔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고, 전쟁을 마무리하면서 미국과의 군사적 동맹관계 확립. 대단한 업적임.
정치적으로는 꾀가 많고 교활한 사람. 후계자 꿈꾸는 이범석, 장택상, 이기붕 충성 경쟁 유도하며 집권 이어감. 사사오입, 315 부정선거로 골로 감. 말년의 실책이 많은 것을 무색케 만듬.
윤보선, 장면
걍 ㅄ
박정희
516 쿠데타 이후 나름대로 합법성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특이. 1952년 이집트 군사 쿠데타 일으킨 나세르와 자유장교단 벤치마크 한 것으로 뵘
박정희 수출주도 정책으로 경제 발전한 것은 업적. 굉장한 도박. 군인들 특유의 ‘하면 된다.’ 박정희는
군사 쿠데타로 집권했다는 콤플렉스. 방탄내각, 대선 등. 심지어 경제적 성과를 남김으로써 역사의 오점 지우고 싶어했다는 아이러니.
경제개발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음. 1960년 외환보유고 2천3백만불. 1964년
박정희가 서독에서 4천만달러 차관으로 경제발전 종잣돈.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하면서 받은 8억 달러 자원 역시 소중. 1967년
대선 낙승 “잘 살아 보자.”시대 정신 영리하게 catch.
박정이도 집권 3기부터는 이승만 태크. 정상적인 방법으로 연임은 어렵다고 판단 1972년부터 오로지 긴급
조치에 의거해 국가 통치. 1971년 총선에서 서울에서 1석
빼고 전패. 유신이후로 개판침. ‘일단 집권에 성공한 세력은
권력의 힘으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라는 발상의 원조. 한국
정치 역사에 가장 큰 해악
박정희는 국가 사회주의식으로 경제 이끌어 감. 경제가 발전하며 시장
매커니즘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짐. 경제구조가 훨씬 정교하고 복잡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국가사회주의로
경제 이끌어가는 거 무리.
독재자의 딜레마, 경제가 성장하면 민주의식도 함께 성장
박정희 정치 센스 괜찮음. 근로자 재형저축, 사회의료보험 제도. 관료들이 반대했으나 대통령이 품. 정치인이 해결할 영역이 분명이 있음.
최규하
9개월로 너무 짧긴했는데 그와중에 온갖 ㅄ 짓
전두환
전두환이 물가 안정시킨 방법은 예산동결. 인위적 재정 동결해 추가
지출을 막음. 근로자 임금동결, 추곡수매가 동결, 아파트 분양가 동결. 이렇게 물가 잡는 것이 무슨 의미임? 실업률을 낮추겠다고 허드렛일만 세금 쏟아부어 만든 문재인과 다를 바 없음.
전두환도 정치 센스 있음. 논리로 설득하면 설득됨. 김종인이 1982년 교육세,
1987년 헌법에 경제 민주화 조항 넣을 때 설득하고, 이해하자, 다른 사람에게 그것이 마치 전두환 본인의 생각인양 잘 설명하고 관철.
전두환을 무너뜨린 3가지. 1. 출발부터
광주 민주화 운동 잔인하게 학살 2. 장영자-이철희 사건
(국민들은 이를 대통령 친인척 비리로 인지함. 전두환은 먼친적에
불과하다고 사실위주로 판단하여 대충 뭉갬) 3. 1985년 12대
총선결과로 정치적 붕괴
전두환이 대통령 직선제를 받아들이고 단임으로 끝냈다는 건 평가할 만함. 앞선
독재자였던 이승만, 박정희도 하지 못한 결단.
3저호황은 전두환의 성과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발생했고, 심지어 전두환이 이를 잘 활용했다고도 볼 수 없음.
전두환 최대 업적은 삼성전자 만든 일. 반도체사업. 국가와 기업이 한몸으로 움직임. 반도체 사업에 대한 반대 엄청 많음. 소재산업에 투자에 매우 회의적 분위기. 전두환 정부 파격적으로 반도체
지원.
반도체 장비 수입할 때 관세 면제, 수도권에 공장 설립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토지매입에 협조. 대학에 전자 관련 학과를 늘려 인재를 양성,
다른 기업으로 가려는 인재를 국가가 나서서 삼성반도체 취업 유도. 1980년대 IT 산업이 미래라는 건 전세계 모든 정부가 알고 있었음. 하지만 국가가
이렇게 밀어준 건 한국이 유일.
노태우
한국 국민들은 반 계단 반 계단 매우 조심스럽게 민주화로 나아감. 즉
전환기(징검다리)로 1차
노태우 2차 김영삼을 택하며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권력이양하는 방법을 택함.
1987년 직선제가 성취되자, 국민이
원하는 대로 헌법을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발견하자, 민초들 폭발함. 20여년동안 억제된 분배의 욕구 폭발. 노조 등등 노사분규 극심.
노태우 정부는 경제성장과 근로자의 소득 성장이 엇비슷하게 나타나는 유일한 시대.
마이카 시대 도래. 아파트 거주자 크게 늘어 국민의 생활수준이 질적으로 도약. 노태우의 공약은 임기말 국민소득 5,000달러 달성이었는데 임기말
7,700달러 초과 달성.
노태우는 ‘물태우’ 변화를
순리로 받아들이며 성장의 동력 이어나가 두마리 토끼 한번 에 잡음.
북방정첵은 보수정권이어서 가능했던 일. 보수는 진보적 개혁을
해나가야 되고, 진보는 보수적 개혁을 해 나가야 함.
김종인 본인 자랑. 1986~1989년 국제수지 흑자 330억불 중 130억불이 재벌의 토지 매입에 소요. 김종인 경제수석이 5.8 조치를 통해 재벌의 비업무용 부동산 강제
매각시킴. 덕분에 IMF 경제 위기 맞았을 때도 극심한 붕괴를
면할 수 있었음. 일본은 버블경제의 정점에 재벌이 부동산에 무분별하게 투기해서 골로감.
노태우 SOC 투자도 평가.
KTX, 인천공항, 서울외곽순환도로, 발전소
지어 발전용량 크게 확보. 완료한 사람이 아니라 첫 삽을 뜬 대통령을 평가해야 함.
노태우의 과오는 3당합당. 여소야대를
처음 경험하자, 쫄보 노태우가 어쩔줄 몰라하고 정치공학적 해결책을 내놓으며 호남 포위. 지금까지도 지역갈등심화의 뿌리
노태우의 가장 큰 과오는 재벌과 혼맥. SK에 이동통신 무리하게 주다가
YS한테 약점 잡혀서 내내 YS의 무리한 요구 다 들어주고, 그를 대통령으로 추대하는데 열심. 부패는 부패를 낳는 법.
김영삼
김영삼은 콤플렉스 덩어리. 김대중과 박정희 모두에게 콤플렉스 있음. 김영삼은 박정희의 경제성과가 관료들이 잘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믿음. 김영삼이
취임하면서 GDP 1만달러 달성. 관료들이 달성하기 위해
시장을 왜곡하는 무리수 던지다가 사달남. 유일하게 취임할 때보다 퇴임할 때 경제 쪼그라든 대통령.
하나회 척결은 좀 오바. 1990년대 초반 하나회는 사교모임으로 쪼그라들어
있었고, 민주화 이후로는 진급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서 신입회원들 받기 어려운 상황. 김영삼이 쌩쑈함. 가상의 적을 설정해 놓고 무척 어려운 일 수행했다고
자랑함. 금융실명제도 딱히 ㅋㅋ
김영삼이 이거로 지지율 재미봐서, 이 이후의 대통령들이 국민의 삶에
실익이 없는 겉치레 이벤트를 성과로 자랑
김대중
김대중은 임기중 많은 노력을 했던 사람. 신중하고 부지런. 다소 몽상적인 측면도 있지만, 막상 문제가 닥치면 그것을 푸는 방식은
대체로 현실적
IMF 외환위기는 미국의 도움과 중국의 부상으로 극복
미국 재무부 차관이 김대중 당선자 신분일 때 직접 방문하여, 국가관
경제관 등 사상 검증함. 채무 이행의지 IMF 권고에 따른
개혁의지 있는 의지확인. 국가로서는 굴욕적이지만, 위기의
지도자는 그 정도 감내할 수 있어야 하고, 김대중은 했음.
김종인은 김대중의 IMF 극복과정이 잘못됐다고 지적. 재벌을 더 큰 부자로 만들어줌.
김대중의 용인술은 평가.
김대중은 주변에 야당, 재야 운동권 생활만 하던 사람들만 있어서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음. 따라서 경제관료 등은 DJP 연합에서
JP 사람들이 함. 재무장관, 금융위원장, 건설부 장관 등 경제부처는 모두 JP 라인이 장악. 문제는 박정희때 경제관료들이라 해결방식이 박정희식
김대중은 주변에 고생한 애들 한자리씩 줘야 되는데, 국가운영에 쓸 수준이 안 되니깐, 지방자치해서 한자리씩 준건가? 그래도 중앙정부에 안써서 나름 integrity는 있다고 봐야 하나?
초대 비서실장 민정당3선 노태우 정무수석했던 김중권 시킴. 자신과 인연을 따지지 않고 필요한 사람 쓰는 것이 김대중의 큰 장점.
정치보복하지 않았던 것도 김대중의 업적. 아마 김영삼이 이회창을 낙선시키려고
이인제 뽐뿌 넣었던 건, 이회창이 되면 보복할 거고 김대중은 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라고 판단했을
것
과거 가장 많이 탄압 받았으나, 전직 대통령과 유가족 가장 예우해
줌.
일본문화 개방과 한일관계 평가.
북한문제는 개폭망. 본인이 자신있는 문제라고 판단해서 이부분에 있어서는
누구의 의견도 안듣고 이 사달을 냄.
홍삼이 관리 못하고 자멸
노무현
노무현은 아마추어
삼성 보고서로 국가 이끈 정부. 세상에 세금으로 부동산 잡는 나라가
어딨음? 세금으로 부동산 잡겠다는 발상 자체가 세금에 대한 인식이 아예 없는 것. 노무현정부의 핵심이었고, 현재 우리나라 정치권의 주류인 이른바 86세대들이 세금에 대한 기본인식이 잘못되었음. 재정의 근간이 세금을
어떻게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지. 국가 운영의 기본 준비가 안된 것. 그런
사람들이 권력을 쥐는 것은 위험
노무현은 임기 내내 마치 싸움을 못해 안달난 대통령 처럼 처신. 한미FTA나 이라크 파병은 이왕 했으면 잘 마무리해야지 갈팡 질팡하고, 뭐
뒤돌아서 딴말하고 그럼.
한국인들 죽은 자에게 관대한데, 공적 인물에 대한 평가는 객관적이어야
함. 본인이 아무리 억울하고 차기 정권의 모욕주기식 보복이 섞여있었다 한들, 국법에 따른 응당한 절차를 밟았어야 옳음. 그것이 제도와 질서를
수호하는 대통령의 자세.
노무현 본인의 바람과 달리, 화합의 상징이 아니라 복수의 상징이 됨
이명박
기업인 출신은 대통령하면 안 됨.
경제의 주인공은 기업인이지만, 기업인은 기업을 해야 함. 기업은 어떻게든 이익을 내야하기 때문. 국가는 그렇게 운영하면 안
됨. 747한다고 강만수 데려와서 대놓고 고환율 조작. 기업은
손익을 냉혹하게 따져야 하고, 투자한 일에는 반드시 이익을 회수해야 함. 하지만 정치는 때로는 회수할 수 없는 일도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결단해야 함
이명박 정치적 감각 전혀 없음.
한미 쇠고기 협상 정무적 판단 못함.
박근혜
후보시절에는 괜찮았음. 이명박한테 경선지고 이명박 당선을 위해서 쓰고, 대통령되고 싶다고 김종인 찾아와서 잘 듣고 배우고, 근데 선거 진행될수록
인의장막에 들어가서 나중에는 독대나 면담도 못함. 바로 팽당함 ㅋㅋㅋㅋㅋ
박근혜 만들었다는 죄책감 때문에 김종인은 박근혜에 대한 말을 아끼는 듯 ㅋㅋㅋㅋㅋ
문재인
형식적 적법성의 힘을 빌려 박근혜보다 큰 전횡.
수법이 교묘해지고 염치가 없음. 참혹한 권력의 사유화
배우를 뽑듯 전문 지식과 경험 없는 인물을 오로지 운동권 출신과 대통령과 가깝다고 임명
참모들이 이상한 경제학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을
밀어붙이다가 고용지표 파탄내고 주중대사로 영전.
과거에는 그래도 해당분야에 전문분야가 있거나 기본적 소양정도는 되는 사람을 지명했고 여론이 부정적이면 철회하거나
본인 스스로 물러나는 경우가 대부분. 문재인 정부처럼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정권은 없음. 박근혜 때도 숱한 사람들이 낙마했음.
사법부까지 사유화. 역사상 대법원장은 무난한 인물을 임명. 문재인은 대법원장에 대법관을 거치지 않고 코드 맞는다고 파격임명.
김명수 근무지 춘천에서 시외버스 타고 서울로 와서 대법원 청사 도착. 그러나
임명된 후 김명수는 수억원의 예산을 들여 화려하게 치장하고, 강남 안파트 분양에 당첨된 아들 내외를
관사에 불러 살도록하고, 며느리 대기업 변호사로 활동하며, 대법원장
공관에 직원들을 불러 파티.
문재인 SF 영화보고 공포감에 탈원전. 멀쩡하게 가동하는 원전 설비(월성 1호기) 폐쇄. 평가결과
조작. 들통나자 헌법기관 감사 방해. 공직자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파렴치
문재인은 모든 잘못을 지난 정부의 폐해인 것처럼 주장하면서, 자기
정부의 임기 중 발생한 모든 성과는 자신들의 공로인 것처럼 독점
사과에 대해 극단적으로 인색하고, 책임감없는 대통령. 코로나19 K 방역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자영업자들의 희생으로
얻은 결과. 하지만 사과 안하고 “방역 잘하니깐 질문없냐?” 며 고통받는 국민 앞에서 괴이한 농담
검찰개혁은 건국이후 가장 이중적인 모습. 권력에 필요할 때는 한껏
추켜세우다가 비리문제게 원칙대로 수사하니 악덕하고 부도덕한 사람의 표본으로 만듬. 사법행정을 ‘권한’의 개념으로 봐야 하는가?
문재인은 대립을 수습하기는커녕 사태를 관망하고, 대립을 즐김. 양념드립.
인위적으로 소득을 올려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단세포적인 사고는 고용참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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