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700년 이후의 생활수준을 보면, 두 세기 동안 생활수준이 하락했고, 식민지 조선과 한국에서 생활수준이
향상되었고, 해방 후 향상속도가 현저히 빨라졌음. 일제 식민지배
이전 개항(1879년) 이후 생산성 향상이 나타났음.
2. 해방 후 소작제도가 무너지고 지주세력이 사라지자, 정부는 중등 교육 보급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었고, 이는 고도성장기
중등교육 확산의 원동력이 됨. 중등학교 취학률이 증가하면서, 출산율이
하락하고 가족수가 줄자 저축률이 상승.
3. 1945년 해방이후 북한의 생활수준이 높고, 1970년까지 비슷하다가 20년간 북한은 마이너스 성장 한국은 한강의
기적으로 2008년에는 1인당 생산 20배. 한국에서는 키 10cm 크고, 북한 정체
4. 남한에서의 공업화는 1980년대
말에 종료. 산업혁명 일단락
5. 조선 후기 생활수준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이유가 시장경제가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인가? No
6. 조선왕조 권력층의 경제적 수탈 때문에 농민들이 투자와 기술 발전에
대한 인센티브를 잃어버렸고, 그로 인한 경제적 후퇴가 일어났는가?
No 조세부담률이 3%대로 낮음. 중앙정부 약함
7. 식민지 조선에서 총독부가 일인당 생산 증가에 기여했는가? Yes
8. 자본주의 맹아론의 원전은 마오쩌뚱의 1939년 사상을 1960년대 북한이 먼저 수입하고, 한국이 수입한 개념.
9. 조선 후기 시장경제는 초라함
1. 재화와 가격의 정보량이 적음 2. 대부분 가격 정보는 쌀 3. 은화를 이용하지 않음(소액거래에 한정) 4. 지역간의 격차가 큼(arbitrage 존재)
10. 조선 후기 경영형 부농은 입증이 안됨. 오히려 소농체제가 강화되고 있다는 증거는 차고 넘침
11. 총독부의 토지조사사업은 토지 수탈이 아니라 세수확보에 목적. 그 결과 최초의 등기제도. 신고주의에 입각
12. 일본은 제도 개혁과 사회간접 자본 건설에 상당한 자금을 쏟아
부었기 때문에 재정적자가 발생하였고, 일본 정부는 이를 메우기 위해 교부금 지급. 일본은 한일합방 처음부터 돈벌이 사업이 아닌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 목적. ‘장착 강도’
13. 남의 집에 무단 침입해 청소를 해줬든 절도를 해갔든 침입죄라는
사실이 바뀌는 것이 아님. 따라서 일제가 식민지 조선에서 사실 적자를 보고, 일제의 인프라가 이후 한강의 기적에 토대가 됐든 일본의 식민지배가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님
14. 생산회계상 박정희의 정책이 한국 경제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증거는 매우 미약
15. 즉 산업정책이 제조업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논리나 비슷함. 도움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자원 배분의 효율적 악화라는 부정적 효과를 상쇄하지 못함
16. 박정희 정부 후반으로 갈수록 정부의 시장개입은 약화되고 있었고, 1980년대 자유화 물결이 더해지며 정부의 시장개입은 약화 됨. 즉
한국의 고도성장은 정부의 강력한 시장개입이 아니라, 개입이 약화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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