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의 출마와 최저임금 그리고 무인편의점

엄라전 회사에서 아저씨들이랑 이런 얘기를 했다. 

"이제 최저임금이 거의 신입사원 초봉수준으로 왔는데, 이러면 업무강도와 스트레스만 보면 편돌이/편순이 하는 것이 진지하게 이득일 수도 있다." 

이건 유머라기보다 진지한 조언에 가깝다. 그리고  현실이 블랙코미디일뿐. 

내년 최저임금은 9150원이다. 편의점 10시 이후에는 야간수당이 붙으므로 50% 더 받는다. 시급 13,725원이다. 하루에 편의점 알바 8시간 근무(주간 4시간 + 야간 4시간)을 뛰면 일당이 91,500원이다. 그렇게 한달에 25일 일하면 228만원 30일일하면 275만원이다. 야간을 더 뛰든지 주간을 더 뛰든지 하면 한달에 300만원을 만드는 것이 아주 어렵지는 않다. 

이것이 한국에서 미숙련 노동자를 쓰는 최소 비용이다. 지역 차이도 없고 대도시/중소도시/지방 할 거 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월 300이면 중소기업 대리급의 평균 연봉이다. 사실 사원-주임급은 뛰어 넘는다. 

이게 많은가? 적은가?는 다분히 철학적인 질문이 된다. 하지만 경제학적 질문은 이 철학적 당위를 뛰어 넘는다. 임금은 노동 단위생산성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이렇게 시장이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최저임금을 높이면... 중소기업 대리들이 편의점 알바를 뛰는 것이 아니라, 편의점 알바 자리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 그리고 그 자리는 사장과 그 친족이 혹은 KIOSK 같은 것으로 대체 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53&aid=0000029356

이건 미시경제... 가 아니라 경제학원론만 들으면 알 수 있는 기초다. 

김동연 “2018년 최저임금 16.4% 인상, 靑 정책실 결정…대통령 직보 막혔다”

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2021/07/16/TEFBUKKULRFKVDIISDC67DSNTU/

당시 경제수장은 자신이 책임이 없다고, 당시의 경제정책. 소득 주도 성장이 잘못됐다며 책을 내고 대권도전을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