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의역은 많고, 오역도 많으니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이라이트는 역자가 걍 담
싱가포르의 전 총리 리콴유는 Foreign
Affairs의 1994년 3/4월 인터뷰에서
서구사회와 동아시아 사회의 문화적 차이, 그리고 그 차이가 정치적으로 어떤 함의가 있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의견을 피력하였다. 명시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그간의 행적과 이번 인터뷰로 볼 때, “미국의 시스템을 그것이 작동하지 않는 사회에 무차별적으로 강요하지 말라”고
리콴유는 미국에게 분명히 충고한다. 리콴유가 세계의 지도자들 사이에서 받고 있는 존경이나 저널의 권위를
고려할 때 그의 주장은 상당한 영향력이 있을 수 있다. 이에 우리는 신중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1991년 소련의 붕괴로 인해 사회주의는
계속 쇠퇴해왔다. 혹자는 소련의 종말은 사회주의에 대한 자본주의의 승리라고 결론 짓는다. 그러나 나는 독재에 대한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믿는다. 민주주의가
없는 자본주의는 프러시아 독일과 메이지 일본에서 결국 비극적인 종말을 맞았다. 지난 수 십년간 민주주의를
거부하고 자본주의만 채택한 많은 남미의 나라들은 끔찍하게 실패했다. 반면 민주주의적 자본주의 혹은 민주주의적
사회주의를 시행한 나라들 일시적인 후퇴가 있을지언정 번영했다.
이런 흐름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에서 민주주의의
전망이나 적용가능성은 여전히 의문시된다. 이런 의구심은 많은 아시아의 권위주의적 리더에 의해 제기되었고, 리콴유가 대표적이다. 그들은 오랜 기간 동안 문화적 차이가 인권이나
민주주의 같은 “서양 개념”을 동아시아에 적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아시아는 민주주의에 적합한 철학적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는가? 아시아에서 민주주의는 이룩될 수 있는가?
자기 고양, 자기 의존
리콴유는 그의 인터뷰 통해 문화적 요소들을 강조했다.
나 역시 문화의 중요함을 믿는다. 그러나 문화가 사회의 운명 결정짓는 유일한 요소이거나, 변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더욱이 리콴유의 아시아
문화에 대한 견해는 근거가 약할 뿐 아니라 자기 고양적(순환 논리적)이다. 그는 서구사회와 달리 동양사회는 “가족이라는 맥락에서 개인이 존재하며, 가족은 사회의 벽돌이다.”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산업화의 필연적인 결과로 가족중심적인 동아시아 사회 역시 개인 중심적인 개인주의로 나아가고 있다. 인간 역사에서 영원한 것은 없다. 리콴유는 동양에서 “정부의 통치자는 가족이 가장 잘 제공할 수 있는 것을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그는 이러한 표면적 자기의존성, 가족 중심적
문화를 동아시아 경제적 성공의 주요인으로 언급하며, 서구의 정부들은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비웃는다. 동시에 리콴유는 과도한 민주주의와 과도한 인권
때문에 발생하는 서구사회의 도덕적 몰락을 우려한다. 결론적으로 리콴유에 따르면 개입주의적인
정부의 서구적 정치 제도는 가족 중심적 구조를 가진 동아시아에는 맞지 않는 셈이다. 리콴유는
민주주의가 아시아에서 작동하지 못할 것임을 주장하게 하면서 현대화와 생활방식의 변화 등 일체의 서구화를 거부한다.
가족적
가치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라는 것을
시사한다. 리콴유의 주장처럼 아시아 정부들이 개인적 문제는 수수방관한 채 모든 사회적 문제에
접근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아시아 정부들은 개인과 가족의 일상에 오히려 서양 정부들보다
훨씬 많이 개입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
정부는 각 가정이 매월 반상회에 참여하여 정부의 지시를 받고, 동네 문제에 대해 토의하도록
한다. 일본의 강력한 정부는 국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경제에 개입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국 등 다른 무역 파트너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리콴유에
의해 통치되는 싱가포르에서 정부는 풍선껌을 씹는 것, 침을 뱉는 것, 담배를 피우는 것, 쓰레기를 버리는 것 등의 개인적
행동을 마치 극단적인 오웰리안 사회 조작처럼 강력하게 규제한다. 이러한 사실들은 동아시아 정부가
최소주의자라는 리콴유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리콴유는 서구 방식의 민주주의에 대한 거부를
정당화하기 위해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 심지어 그는 현대 민주주의의 근본 요소인 1인 1표제까지도 그것이 최선인지 지적으로 설득되지
않는다며 싫어한다.
리콴유의 의견들은 아시아뿐 아니라 일부 서구 사회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지닌다. 이는 많은 선진 민주 사회에서 도덕적 붕괴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많은 미국인들은 싱가폴 당국이 미국인 Michael
Fay의 반달리즘적 행동에 대해 태형을 선고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도덕의 붕괴는
산업 사회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지, 서구 문화의 근본적 결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아시아의 신흥 공업 사회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리콴유가 통치하는 작은 도시 국가 싱가포르가 시민들을 통제하기 위해 준전체주의 경찰국가가 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은 정부가 가족과 개인의 일에 간섭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잘 돌아갈 것이라는 리콴유의 주장과 상충된다. 산업사회의 부작용을 해결하는
적절한 길은 경찰 국가의 공포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문화와 예술 같은
정신적 가치들을 제고하는 것이다.
로크 이전의 오랜 기간
외부의 제도를 “그것이 작동할
수 없는 사회에 무차별적으로 강요하는” 것에 반대하는 리콴유의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문제는 과연 민주주의가 아시아 사회에게 너무나 이질적이어서 작동할 수 없는가 하는
것이다. 더욱이 반대 의견에 절대 관대하지 않았던 리콴유 자신의 이력이나 많은 아시아 국가에서 계속되고 있는 반체제
인사에 대한 강한 탄압을 감안할 때, 우리는 싱가포르와 같은 국가에서 민주주의를 할 기회가
있긴 하였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분석을 해보면 아시아에는 민주주의를 향한 철학과 전통에 대한 풍부한 유산이 있다는
것이 명백해진다. 아시아는 이미 민주화의 큰 여정을 지나왔을 뿐 아니라, 서양의 수준을 능가하는 민주주의 발전의 필수 요건 또한 가지고 있다.
민주주의적 이상이 바로 그것이다. 영국의
정치 철학자 존 로크가 근대 민주주의의 토대를 세웠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존
로크에 따르면, 태생적으로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지도자는
국민과의 계약에 따라 통치권을 위임 받고, 국민은 이 위임을 철회할 수도 있다. 하지만 로크보다 약 이천 년 앞서, 중국의 사상가
맹자는 이와 비슷한 아이디어를 역설하였다. 맹자는 “왕도정치” 철학에 따르면 왕은 “하늘의 아들” 이며 하늘은 왕에게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다시 말해, 선한
정부를 제공할 권한를 부여한다. 만약 통치자의 정치가 바람직하지 못하다면 국민은 하늘의 이름으로 정부를
전복시킬 수 있다. 맹자는 왕이 하늘의 권한을 잃으면, 백성들은 왕에게 충성할 가치가
없으며 심지어 왕을 살해하는 것도 정당화했다. 그에 따르면 국민이 첫째이며 국가가 둘째, 왕은 세번째이다. 고대 중국의 사람 중심적인 정치철학은
사람의 뜻이 곧 하늘의 뜻이므로 사람을 하늘을 존중하듯이 존중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한국의 민속 종교 동학은 더 나아가 “사람이 곧 하늘”라고 주장하며
사람을 하늘을 대하듯 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생각은 1894년 50만 명의 농민들이 내부의 봉건주의 착취와 외부의
제국주의 침탈에 맞선 항쟁을 고양하는 동인이 되었다. 유교, 불교, 동학의 가르침보다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사상은 없다. 아시아의
민주주의적 철학은 서양의 철학만큼이나 유서 깊다.
아시아에도 많은 민주주의적 관습과 제도가 있다. 서구사회가
봉건적 지주제에 의해 통치될 때, 중국과 한국에서는 이미 2000년동안
지방자치제도를 수행하고 있었다. 진시황에 의해 건국된 진나라는 신분에 상관없이 모두가 동등하게 대우받는 법치주의를 연습했다. 약 1000년동안 중국과 한국에서는, 아무리 고위 관료의 자제들이더라도 과거시험을 패스하지 못하면 고위직에 등용되지 못했다. 전체 인구의 10%정도 되는 사회의 지도층을 선발하기 위한 이 엄격한
시험은 기회의 평등과 사회계층이동을 담보했으므로 민주주의의 중심적 생각과 닿아있다. 이런 관습은 각
사람의 사회적 신분이 족보에 의해서 결정되었던 동시기 유럽의 봉건주의와 선명히 대비된다. 중국과 한국에서
왕의 권력 남용과 오용을 감시하기 위한 기구는 매우 강력했다. 발언의 자유는 국가의 운명이 그것에 달렸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로 취급 받았다. 왕의 폭정에 대한 간언은 신하의 핵심 의무라고 유교는
가르쳤다. 많은 신민과 정치적 엘리트는 그들의 발언의 자유를 위해 목숨을 내놓았다. 민주주의가 존속하기 위해 필요한 근본적인 사상과 전통은 유럽과 아시아 모두에 있었다. 아시아인들이 유럽인들보다 먼저 이러한 사상을 발전시켰지만, 유럽인들은
아시아인들보다 먼저 이를 보편적이고 효과적인 선거 민주주의로 현실화 하였다. 선거제도를 발명한
것은 유럽의 가장 위대한 업적이다. 선거제도가 아시아가 아닌 다른 곳에서
발전했다는 사실이 선거가 아시아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싱가폴을 포함한 많은
아시아 나라에서는 이미 민주주의의 구성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서구식 자유시장경제를 받아들이며 경제 발전을 했다. 정치발전에
앞서 경제발전을 이룩한 독일, 이탈리아, 일본, 스페인과 같은 나라를 보면, 결국 민주주의가 따라오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아시아에서도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최선의 증거는 리콴유와 같은 권위주의 지도자들의 완강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의 민주화는
크게 도약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1974년 이래로 아시아는 다른 어떤 지역보다 더 눈에 띄는 민주화를 이룩하였다. 1990년 세계적으로 45%가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반면, 아시아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 아시아의 기적적인
경제성장에 비해 저평가 되고 있는 부분이다. 나는 다음 세기가 시작될 즈음에는 아시아의 곳곳에서 민주주의가
뿌리 내릴 것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25년 정도가 지나면
아시아는 경제적 번영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확산으로서도 증거가 될 것이다.
나는 몇몇 이유로 이를 낙관한다. 아시아
경제는 노동/자본 집약적인 산업구조에서 정보/기술집약적인
경제구조로 옮겨가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새로운 세계 경제는 정보와 창의성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인식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만 가능한 것들이다. 그러므로 아시아에게 민주주의
이외의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 민주주의는 심화된 세계적 경쟁 시대의 생존 문제인 것이다. 이미
세계경제의 변화는 정보의 쉽고 거대한 확산을 의미하고 있으며, 이는 아시아의 민주화 과정에 도움을 줄
것이다.
세계2차대전 종전 후 일본과 인도는 민주주의를
꾸준히 다듬어 왔다. 한국과 버마, 대만,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방글라데쉬, 스리랑카 등지에서는 민주주의는 때때로 좌절됐고 유예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나라는 민주화 되었다. 그리고 그 모든 나라들에서는 선거와 민중운동을 통해 회복탄력적인 “사람들의
힘”이 정착하였다. 태국 조차도 10개의 군사정권 이후에 민간 정부가 부상하였다. 몽골에서는 긴 일당
독재를 끝내고 스스로 민주주의를 채택하였다. 나의 낙관론의 가장 바탕이 되는 이유는 아시아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노력과 의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많은 저항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의 횟불은
사람들의 감화에 의해 아시아에서 타오를 것이다.
우리가
세계다
아시아인들이 민주주의적 가치를 포용하며, 그들은
서구의 오랜 민주주의에서 기회와 의무를 배우고 있다. 서구는 민주주의 제도를 현실화하며 직면했던 많은
문제들을 경험하였다. 예를 들어 유럽의 나라들은 국민국가 내에서는 민주주의를 실현하였으나, 국외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해볼 만하다. 더욱이 서구의
민주주의 국가들은 소수의 부유한 일부만을 대표하기도 하였다. 보다 다수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회 경제적
민주주의는 2차세계대전 이후에 시작되었다. 오늘날 우리는
국민국가 안에서뿐 아니라 저개발 국가를 포함한 모든 국가간에도 자유와 번영, 정의를 촉구하는 전지구적
민주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급격한 산업화로에서 야기된 사회적 혼란에 대해 서구의 문화를 희생양으로 삼기보다 아시아 사회의 전통적 장점을 찾아내어
그것이 어떻게 더 나은 민주주의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를 고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아시아에서의 민주주의는 문화적 가치를 존중하며, 자주성을 보다 더 장려해야 한다. 이 같은 민주주의만이 사람들의
의사를 진정으로 반영할 수 있고, 모든 사회 구성원의 완전한 참여를 이끌 수 있다. 그래야 민주주의는 그 국민의 비전을 반영할 수 있고 정통성을 가질 수 있다.
아시아의 권위주의자들은 통치의 합법적 개념과 효율적 통치 방법론, 이 둘
간의 관계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 경제적, 사회적 변화의 부작용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은 국민적 합의 없이는 절대 효과적이지 않다. 같은 정책이라도 공적 토론을 걸쳐 도출된다면 아시아의 자부심과 자주적인 국민들의 힘이 될 것이다.
세계 민주주의는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방식과 우리가 자연을 대하는 방식 사이의 관련성을
인식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미래세대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을 추구하도록 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전지구적 파괴와 모든 종을 멸종시킴으로써 환경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반드시 형제애로 하늘, 땅, 그리고 모든 것들에게 까지 확장할 수 있는 세계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유교의 금언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는 태평천하라는 이상의 발로이며, 정의로운 정부상에 대한 깊은 성찰이다. 이 경구에서 언급되듯이 유교 정치 철학의 궁극적 목표는 하늘아래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람은 가장 먼저 자신의 가정을 질서있게 하고, 자신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 이 가르침은 하늘 아래 평화를 가져오게 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과 지배
엘리트들의 도덕적 의무를 강조한다. 공공안전과 안보, 그리고
물과 숲 관리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 평천하의 개념은 하늘아래 모든 것들의 평화로운 삶과
존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와 같은 이해는 모든 피조물이 부처와 같은 성질을 갖고 있다는
불교의 가르침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기원전 5세기 이래 세계는 일련의 사상적
혁명을 목도하였다. 중국, 인도, 그리스, 유대계 철학자들은 생각의 혁명을 불러왔다. 우리는 그들의 혜안 영향 아래서 여전히 살고 있다. 하지만 과거
수 백년간 세계는 그리스, 유태-기독교적 철학과 전통에 압도적
영향을 받았다. 이제 세계는 중국, 인도, 그리고 나머지 아시아 지역의 또 다른 사상적 혁명으로 눈을 돌려야 할 때다.
우리는 모든 인간과 생명체 전반을 위한 개별적 발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민주주의 발전이 필요하다.
새로운 민주주의 실천을 위한 첫걸음은 1948년에 UN에 채택된 세계 인권 선언을 완벽히 준수하는 일일 것이다. 이
국제 문서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기본적 존중을 반영하며, 아시아 국가들은 이것을 받아들이고
실행하는 데에 앞장서야 한다.
아시아에서 민주주의 운동은 주로 정당 내외의 헌신적 사람들로 구성된 소수의 효율적
집단에 의해 진행되어 왔으며,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세계 전역의 NGO 및 준 정부 기관에 의해 격려되었다. 이는 아시아의 민주주의 미래에 희망찬 신호들이다. 이 단체들은 정부에게
국민들의 우려에 귀를 기울이게 정부를 압박할 능력을 획득했고, 이들은 지지 받아야 한다.
아시아는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고 인권을 강화하는 것에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민주주의에 가장 큰 장애물은 그들의 문화적 유산이 아니라 권위주의 통치자들의 저항과 변명이다. 아시아는 다른 세계에 세계 민주주의의 발전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는 풍성한 민주주의 중심 철학과 전통이 있다. 문화가 반드시 우리의 운명인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가 우리의 운명이다.
원문https://docs.google.com/file/d/0BxEZ9xOtQkn2M0U0UHRhQnYwdGc/view?fbclid=IwAR3YVFDVOBVZXoX0pHUudzUZ4-bTtojlnM1Jroj_xMYAzsIAFCEoMnWj86U&resourcekey=0-O3mzAtcJyrLkmkxDc6ra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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