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과 소득주도성장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이다. 2020년 대비 1.5% 올랐고, 역대 최저 인상율이라고 한다. 

"내년 최저임금 8720원으로 결정…인상률 1.5% 역대 최저"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53525.html

소득주도성장을 한다고 했지만, 초반에 최저임금만 파격적으로 올리고 뒤에서 브레이크를 잡고 있다. ㅋㅋ 임기가 끝날 때 즈음엔 박근혜 정부 때의 임금 수준을 넘지 못할 것이라고 본다. 임금 올려준다고 경제가 성장하면, 2만원씩 해주지 뭐. 

내가 정리해봤다. 박근혜 정부의 최저임금 상승률도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하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었으나, 2018-2019년 파격적으로 올리며 경제에 충격을 주었다. 이제와 속도조절을 해도 늦은 감이 있지만... ㅠㅠ 사실 저 결과가 알바가 줄고, KIOSK가 늘고, 우리 친척중에 빵집 하는 분이 계신데, 알바 자르고 환갑 넘은 노부부가 주말에 full 로 하고 계시다. 

유시민은 30년된 직원을 어떻게 최저임금밖에 안 주느냐고 말하지만,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다. 경제학입문시간에 배운다. 미시경제원론시간인가? 임금은 노동자의 생산성에 비례한다. 저 얘기에서 30년동안 노동자가 생산성을 못 올린 것을 안타까워해야 한다. 

경제학과 사회과학이고, 자연과학과 같지 않지만 과학이라는 점을 염두해야 한다. 경제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코노미스트들은 무엇을 해야하는지는 아직까지 모르는 것이 많지만,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는 잘 알고 있다. 

Economics is a primitive science, of course. If you want a parallel, think of medicine at the turn of the century. Medical researchers had, by that time, accumulated a great deal of information about the human body and its workings, and were capable of giving some critically useful advice about how to avoid disease. They could not, however, cure very much. Indeed, the doctor/essayist Lewis Thomas tells us that the most important lesson from medical research up to that time had been to leave diseases alone – to stop the traditional “cures”, like bleeding, that actually hurt the patients.

The parallel with economists isn’t perfect, but it’s not too far off.

Economists know a lot about how the economy works, and can offer some useful advice on things like how to avoid hyper inflations (for sure) and depressions (usually). They can demonstrate to you, if you are willing to hear it, that folk remedies for economic distress like import quotas and price controls are about as useful as medical bleeding. But there’s a lot they can’t cure. Above all, they don’t know how to make a poor country rich, or bring back the magic of economic growth when it seems to have gone away.

-Paul Krugman

경제학은 분명히 미개한 과학이다. 지난 세기 의학으로 비유할 수 있다. 당시 의사들은 인체나 인체의 작동원리, 그리고 어떤 질병을 피할 수 있는 조언 등에 대해서는 상당한 양의 정보를 축적했다. 하지만 사실 의사들이 치료할 수 있는 병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 의사이자 수필가였던 루이스 토마스의 말이 당시의 의학 수준을 시사한다. “때로는 병을 그대로 놔두는 것이 낫고, ‘사혈’과 같은 민간요법은 도리어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

지금의 경제학자들을 한 세기 전 의사와 비유하는 것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또 그렇게 다르다고 하기도 어렵다. 경제학자들은 어떻게 경제가 작동하고, 하이퍼인플레이션이나 불황 극복법 등에 대해서는 많은 지식이 있고 또 제법 유용한 조언을 할 수도 있다. 당신이 들을 의지만 있다면, 그들은 수입할당제나, 가격통제(역주 최저임금 등) 같은 것이 사혈과 같은 민간요법에 불과하다는 것을 설명해 줄 수 있다. 그럼에도 경제학자들은 모르는 것들이 더 많다. 그들은 어떻게 가난한 나라를 부유하게 만드는지, 한번 식어버린 경제성장 동력을 어떻게 되돌리는지 모른다.

-폴 크루그만

소주성은 사혈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