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상의 권한은 미국 대통령보다 큼.
일본 수상의 빈번한 교체는 국제사회의 비웃음. (후쿠다 야스오~노다 요시히코, 2007~2012년까지 1년씩 단명) 그러나 제도적인 측면만 보면 일본 수상이 갖고 있는 권한은
막강.
미국: 국민에 의해 선출
일본: 국회의 다수당의 총재나 대표가 총리. 일원 대표제. 국회에 책임을 지는 입장. 국회와의 관계만 순탄하면 재임 기간 연장 가능
일본 총리의 막강한 권한 원천 1. 법률 제출 권한과 의회와 우호적
관계(일본은 법률은 내각 제출이 80%) 2. 정당 장악
(인사권, 정치자금, 공천) 3. 예산편성권 4. 국회 해산권(중의원)
자민당 파벌 정치 쇠퇴 1. 소선구제로 바뀌며 파벌의 지원보다 개인기로
선거 2. 정치자금에 대한 규제와 법 개정. 3. 고이즈미의
영향력. 고이즈미 전 총리는 2001년 4월~2006년 9월까지
5년 5개월간 장기 집권.
고이즈미는 자민당의 비주류 출신으로 파벌내 영향력 부수기 위해 혼신의 힘. 직접 국민과
소통하며 파벌 분쇄. 고이즈미의 정치력.
고이즈미의 등장.
1980년대 파벌정치의 전성기.
1990년대 일본 버블경제 붕괴 후 장기 불황. 장기 불황으로 인한 패색감에서 탈출하고
픈 대중의 욕구. 이들의 마음을 간파한 것이 고이즈미 준이치로. 대중
선동에 능한 정치가. 종전의 파벌 균형주의 무시하고, 직접
인선하는 서프라이즈 인사. 우정사업, 도로공단 민영화, 공공사업비 삭감 등 개혁 추진
고이즈미의 당권 장악 Process
1.
2005년 고이즈미는 자신의 정치생명을 걸고
우정 사업 민영화 추진.
2.
지방 지역구의 정치인들의 맹렬한 반대.
3.
자민당내 내홍 겪으며 우여곡절 끝에 중의원(하원)통과하지만, 참의원(상원)에서 부결되는 대참사
4.
고이즈미의 정치적 위기.
5.
하지만 고이즈미는 중의원 해산이라는 초강수. (총리는
중의원만 해산할 수 있고, 참의원 해산권은 없음. 자민당
내에서도 참의원이 부결시켰는데 왜 애꿎은 중의원을 해산했냐는 비판)
6.
고이즈미는 극장정치에 능했음. 우정사업에 반대하는
의원은 기득권으로 단순도식화 매도하시 시작.
7.
고이즈미는 우정 사업 민영화에 반대하던 중의원들에게 자민당 공천 거부.
8.
이 중의원들은 탈당하거나 무소속으로 지역구 출마.
9.
고이즈미는 참신한 신예 정치인들을 대거 공천하여 대항마로 내세움. 언론에서는 이들을 고이즈미 자객이라고 부름.
10. 선거
결과는 국민적 인기를 입은 고이즈미 자민당이 압도적인 승리. 고이즈미 자객에게 처참한 패배하여 정치
생명 끝난 다수의 자민당 의원 나옴.
파벌 정치 쇠퇴의 최대 수혜자 = 아베 신조
아베는 금수저. 3대째 의원 세습.
고이즈미가 자민당내 파벌 쑥대밭 만들어 놓음.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젊은 아베가 무혈입성.
2001년 1차 고이즈미
내각에서 처음 관방 부장관. 2003년 9월 자민당의 넘버투
간사장에 전격 발탁. (기존 관행상 간사장은 최소 7선 의원이
하지만 당시 아베는 3선 의원). 어부지리. 출세가도 빨랐고 2006년 최초의 전후 태생 총리였으나 1년 못 채우고 중도 하차.
어쨌든 고이즈미의 당내 개혁으로 일본 수상의 권한은 막강해졌고, 향후
아베 2기에 독주하는 배경이 됨.
아베 신조
명문가 금수저. 3대 세습 의원. 부친은 과거 자민당 간사장과 외무대신, 아베 신타로. 외할아버지는 신 미일 안보조약을 체결한 일본 현대화의 아버지 기시 노부스케 수상. 기시 노부스케는 61,62,63대 수상으로 7년 8개월 최장수 수상 노벨 평화상 수상자 사토 에이사쿠 전 총리와 친형제.
포스트 아베 후보
다니카기 사디카즈, 이시하라 노부테루, 이시바 시게루, 고이즈미 신지로(섹펀쿨좌), 기시다 후미오.
책 출판 당시는 이정도가 후보였는데, 실제로는 기시다 후미오가 포스트
아베였음. 기시다 후미오는 3대 세습한 정통의 명문가, 9선의 파벌 수장. 2012년 2차
아베 내각 때부터 2017년까지 외무 대신. 개성이 강하지
않고 무난하다는 평가. 기사다는 강단이 부족한 우유부단한 인물이라는 평가.
아베 독주가 가능한 이유
아베가 2012년 자민당 총재로 복귀한 후 치러진 선거에서 승승 장구(2016년까지 5번의 선거에서 전승,
압승, 완승). 2009-2011년 민주당의
ㅄ 짓이 너무 크긴 했음. 어쨌든 보수의 시대였던 1980년대
나카소네 야스히로 수상 시절 의석 비율이 50% 중반이었는데, 이때
자민당의 의석 비율은 60%도 넘김.
아베의 정치가 독선적이고 비민주적이지만, 표를 먹고 사는 국회의원들이
아베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음.
오토모다치(측근) 정치. 아베 측근의 계속되는 비리에도 아베는 내로남불 시연. 스가 요시히데가
대표적. 스가는 아카다 현 호세이 대학을 졸업한 입지전적인 인물. 국회의원
보좌관 오래 하며 주군을 모시는 처세술. 아베 내각 출범과 함께 관방장관 (나중에는 아베 말 잘 듣는 스가가 수상까지 함ㅋㅋ)
이와 더불어 수상 관저 기능 강화, 인사권 활용을 통해 권력 장악. NHK와 민영언론 장악.
아베의 최종 목표
아베 정권은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유권해석으로 사실상 자위대의 해외 파병도 가능하게 됨.
아베 정권이 6년 이상 장기 집권하면서 아베 정권의 결실도 가시화. 아베노믹스, 미일 안보 동맹을 기축으로 한 안전보장 정책, 전후 체제 탈각이라는 역사 수정주의와 우경화, 적극 외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