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9일 토요일

다가오는 폭풍과 새로운 미국의 세기- 조지 프리드먼

  저자의 접근법이 참신하고 탁월하다. (i.e.독특한 거시안목 + 미국의 본질 + 현재의 테크노크라시 모순 설파)  미국은 인공적으로 발명된 나라(invented nation)이고, 건국의 아버지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면서 스스로 내적 모순을 치유할 수 있는 기계를 발명한 셈. 이 기계는 제도적 주기(80년)와 정치경제적 주기(50년)를 갖는다. 2020년대 이 두주기의 공배수여서 혼란이 예상되나, 언제나 그랬듯 미국은 답을 찾을 것이고, 2030년대부터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나와 또 한 50-80년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2016년 트럼프는 한미관계가 냉전시대 군사적 동맹에서 벗어나 돈 더달라고 하는데, 이건 트럼프 개인의 일탈이라기 보다 역사적 흐름으로, 한미일 군사동동맹도 결국은 1945년 이후 현재까지의 모습과 다른 형태가 될 것으로 저자는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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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미국은 인위적으로 발명된 나라(기계) 

건국의 아버지들의 이념; 생명, 자유, 행복추구권 

과제: 건국의 아버지들은 정부 두려워하며 국민은 신뢰하지 않음.(i.e. 정부는 권력을 축적해 폭군이 되는 경향, 국민은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며 정부를 공공선에서 이탈하게 함.)

해답: 스스로 제약하는 기계를 발명- 미국인의 삶에서 정부나 정치로부터 자유로운 영역 방대하게 함. 기계를 비효율적으로 만들어 힘의 균형 달성  

1. 법의 통과를 어렵게 2. 대통령이 폭군이 되기 어렵게 3. 의회의 목표는 사법부가 제한 

결국, 정부는 국가 보호 및 국내 교역 유지만하고 창의력은 주로 사적인 삶에서 발현되게 유도 

*) 건국의 아버지들은 경이로운 탁월한 지혜로 미국의 정체성에 대해 단일한 혜안을 공유했으며, 실제 그것이 구연되게 미국을 설계하고 작동되고 추후 발생하는 모순을 스스로 극복하게 창조함. 아래 셋은 비범 of 비범, 모든 미국의 세력 대표

1. 제퍼슨: 민주당원, 철학천재

2. 애덤스: 연방주의자, 법률적 천재

3. 프랭클린: 우상타파주의자, 어떤 사람이 바람직한지 파악하는데 천재 

B. 미국의 역사는 2가지 cycle로 움직이게 됨  

1. 제도적 주기 intuitional cycle (기간: 80년)

헌법의 틀안에서 연방제도와 주차원의 제도와 작동방식을 바꿈

전쟁 수행 중 스트레스 

1st cycle: 1787년 헌법 수립; 1865년 헌법수정

2nd cycle: 1865년 남북전쟁~2차세계대전 

3rd cycle: 1945년~현재; 연방정부의 권한 확대 

4th cycle: 2025년~; (이후 80년 정의)연방정부 자체에 대한 연방정부의 관계 재규정

2. 사회경제적 주기, Socio-economic cycle (기간: 50년)

새로운 경제비전을 제시하면서 직전 cycle의 모순을 해결, 하지만 50년정도가 흐르면 cycle의 유효기간이 종료되고 새로운 cycle의 비전으로 대체되고, 새로운 50년의 번영 시작 

전환기 1. 경제적 고통 2. 10년정도 

1st cycle(워싱턴 주기 1783-1828)

-비전: 농업생산량 증대, 산업화를 위해 이민자 증가 절실, 유인책 The first Bank of the U.S. 창설하여 이민자들의 정착(토지구입 등)을 도움 

-모순: 통화량이 사회문제 해결보다 은행 체계의 이익에 따라 결정됨. (1819년 나폴레옹발 유럽 금융위기 등에 취약) 

2nd cycle(잭슨주기 1828-1876)

-비전: 달러를 금/은에 연동시켜 거품을 야기하지 않는 충분한 유동성 조성 

-모순: 남북전쟁으로 정부부채 증가, 금은 연동되지 않은 다량의 화폐 발행, 금융위기 발생 

3rd cycle(헤이즈주기 1876-1929)

-비전: 과학기술 1. 전기 2. 내연기관에 대규모 투자 필요한 시점이나 화폐가 신뢰성을 상실한 상황. 은본위를 폐지하고 금본위로 단일화

-모순: 안정적 화폐로 투자금 창출에 성공하면서 미국의 산업 부흥. 산업화는 엄청나게 성공하였으나 임금상승은 억눌리며 수요 감소로 공급/수요간의 간극 벌어지다 대공황 

4th cycle(1932-1976)

-비전: 소비 진작 및 고소득자 세율 강화(부유세 70%), 기술관료(technocrat)탄생 ; 풍요의 시대 

-모순: 산업시설 투자 기피; 극단적인 risk 회피 및 기술 혁신 없음. Oil-shock터지자 시스템으로 대응 발가. 카터는 1930년식 해결책(세금 인상, 소비자에게 돈을 줌)으로 경제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나 더욱 악화 

5th cycle(레이건 주기1980-)

-비전: 조세 구조를 바꿔 자본 부족문제를 해결 (고소득 계층 감세, 투자 촉진하며 위험 감수) 

-모순: 효율성이 증가하는 대신 일자리가 사라짐 1980년-2014년까지 미국 가구의 중위소득은 거의 변하지 않음. 낮은 이자율로 투자회사와 소수의 개인투자자들이 부를 독점. 

6th cycle(2030-)

-2016년 트럼프 당선은 이 모순을 해결하려는 시도였으나, 당연히 트럼프 모델은 아님. 2024년까지 미국대통령은 실패 예측. 2024년 당선되는 대통령까지 구형 모델로 실패하며 사회갈등이 극에 달하고 2030년에는 (뭔지는 모르지만 아직) 혼돈의 2020년대의 정치, 사회, 경제적 역기능의 문제를 해결하며 새로운 시대가 열림. 이후 또 50년간 미국은 번성 예정 

끝. 

아무튼 조지 프리드먼이 썰을 너무 잘풀어서, (사실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지만) 다른 책도 읽오 볼 계획.

우리는 국가자본주의로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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